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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범죄에 대한 형법의 적용문제 -정범배후의 정범의 관점에서-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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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3-122(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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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제공처
이제 우리사회는 제4차 산업혁명을 바탕으로 하는 AI(인공지능)시대에 진입하고 있다. AI시대는 인간에 의하여 창조된 AI가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 인간의 업무를 대체하거나 수행하는 사회이다. 이러한 AI시대는 인간과 AI로 양분되는 사회구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인간의 피조물에 불과한 AI는 인간생활의 보조적 도구로써 활용되는 시대라고 할 수 있다. 사실 AI는 인간의 지능과 유사한 능력을 갖춘 문명의 이기(利器)에 해당하지만, 그 만큼 인류사회에 위험한 물건이 될 수도 있다. 물론 AI는 인간에 의하여 설정된 알고리즘에 따라 인간생활에 순기능을 제공할 것이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AI는 인간에 의하여 범죄도구로 활용되거나, AI에 내재된 알고리즘의 오류 및 오작동 등으로 AI 자체에 의한 범죄발생의 위험성도 상존(常存)하는 피조물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AI시대를 대비하여 AI범죄에 대한 합리적인 형법의 적용방안을 제시하고자 AI의 개념과 AI범죄의 개념, 그리고 AI범죄의 유형과 구조에 대하여 검토를 하였다. 그 결과 AI를 이용하여 범죄를 실행하는 경우 또는 AI가 역으로 인간을 범죄의 도구로 활용하는 가상의 경우를 대비하여 형법의 적용과정에서 예외적으로 AI를 인간에 준하는 특수한 도구로 치환하여 형사처벌을 고려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된다. 이에 따라 형법 제34조 제1항에 배후정범을 입법하게 되면 AI시대에 인간의 개입여부에 따른 AI 그 자체에 의한 범죄와 AI와 관련된 인간의 범죄를 합리적으로 규율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우리사회는 후속세대들을 위하여 사전에 AI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기술적 예방체계도 함께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Our society is now advancing into an AI(Artificial Intelligence) era based o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AI era refers to a society in which AI created by people performs the tasks of people across all spans of social life. Such an AI era may create a social structure divided into humans and AI but it can also be considered an era in which AI, which is simply a human creation, can be utilized as a supplementary tool. In fact, as AI is a convenience that possesses abilities similar to human intelligence, this may cause it to be a danger to human society. Of course, AI will provide positive functions to human life according to algorithms established by humans. However, in some cases, AI may be used as a criminal tool by humans or is a creation that holds ever-present risks of crime occurrences due to algorithm errors and malfunctions inherent in AI.
Thus, this study examined the concepts of AI, the concepts of AI crimes, and the types and structures of AI crimes to present application plans for rational criminal laws regarding AI crimes to prepare for an AI era. Resultingly, it seems reasonable to consider criminal punishment by replacing AI with a special tool equivalent to humans as an exception in the application process of criminal law to prepare for hypothetical cases in which AI is used to commit crimes or when AI uses humans as a tool for crime. Accordingly, if Behind the Principal Offender(Täter hinter dem Täter) is legislated upon article 34 paragraph 1 of the Criminal Code, crimes committed by AI following human intervention in an AI era and human crimes related to AI can be reasonably regulated. In addition, our society should also establish a technical prevention system to prevent AI crimes in advance for subsequent generation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9-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7-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2 | 1.02 | 1.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7 | 1.02 | 1.083 | 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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