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濟의 構造變化와 個人企業 : 日·英·韓比較 A Comparison between Japan, the U.K. and Korea = Strutural Changes in the Economy and Unincorporated Enterprises
저자
伊代田光彦 (桃山學院大學 經濟學部)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1989
작성언어
Korean
KDC
325.04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57-286(30쪽)
제공처
韓國과 日本의 經濟에 대하여, 여러가지 데이터를 근거로 직접 비교를 행하였다. 兩國 經濟比較를 硏究對象으로 삼고 있는 이 세미나의 主題에 꼭 알맞는 有意義한 報告이었다.
주로 就業構造·生産構造·所得構造에 대하여 비교하였다. 兩國의 구조변화의 時差와 변화의 속도에 대하여 時系列比較를 행하였다. 그리고 韓國은 대체적으로 보아, 거의 日本과 유사한 構造進展의 발자취를 더듬고 있으나 그 gap은 거의 축소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예컨대, 從業上의 地位別 就業에 있어서 家族從業者가 차지하는 비율은, 그 구조의 진전에 따라 減少의 경향을 나타내는데 다음과 같이 그 對比를 볼 수 있다.
韓國 1965年 31.1% 1985年 14.6%
日本 1951年 30.9% 1971年 14.6%
즉, 이 비율이 약 31%일때에 兩國은 14年의 差(1965-1951)가 있었으나, 그 이후 20年이 경과하고 이 비율이 14.6%로 된 때에도 兩國의 差은 역시 14年(1985-1971)을 나타내고, 그 gap은 변하지 않았다.
그 외에도 여러가지 데이터에 의하여 10년 20년이 지나도 그 gap이 그렇게 축소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지적은 兩國間의 經濟關係에 있어서도, 이제라도 곧 韓國이 日本에 따라오고 오히려 뛰어넘지나 않을까 하는 이른바 catch up風潮에 대하여 냉정한 再考를 촉구하는 귀중한 資料로서 충분하겠다.
이른바 catch up 風潮는, 兩國에 건전한 경쟁을 촉구하고, 특히 韓國에 대해서는 自信을 주어, 발전에 기여하는 프라스의 면이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필요이상으로 警戒心을 자극하여 相互協調를 沮害하는 마이너스 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프라스 면보다도 이 마이나스 면이 더욱 크리라고 생각된다.
報告者는, 이 마이나스 면때문에 兩國의 협조가 沮害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言外에 있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인상을 받았다.
報告者는 또 日本이 한국보다 一步 앞서있다고는 하더라도, 日本이 經濟的·社會的摩擦을 경험한 것을 말하고, 地方의 過疎와 都市의過密, 公害, 인프레이션, 경제발전 중에서 탈락되는 사람들의 문제, 또는 地域間·職種間 移動에 따른 苦痛의 문제등을 피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韓國의 신중한 대응을 촉구하였다. 이러한 提言은 모두, 앞으로 韓國에 있어서 심각하게 留意하여야 할 점이라고 생각한다.
報告에 이어서 다음과 같은 內容의 討議가 있었다.
金鎬彦敎授(啓大)의 質問: 就業者等의 統計를 국제적으로 비교하기 위해서는 그 定義·計算方法 등에 대한 各國 마다의 조건에 따라 再分類 調整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 보고 자료에 있어서 그 점에 관한 취급이 어떻게 되었는가. 答: 엄밀한 비교를 위해서는 물론 그렇게 하여야 하겠다. 이 보고 자료는 日本의 경우, 國民經濟聯報에 의하였다. 再分類調整은 하지 않았으나 대체적 경향을 아는 데에는 지장이 없으리라고 생각된다.
李末南敎授(啓大)의 質問: 이 硏究의 동기는 무엇인가. 答: 日本은 급격한 변화과정에 있어서 여러가지 마찰을 경험하였다. 인프레이션·公害·過密·過疎等의 경제적·사회적 문제를 피할 수가 없었다. 韓國이 그 進展過程에 있어서, 日本이 경험한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가장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參考로 삼아주기를 바라는 念願에서이다.
權相璋敎授(啓大)의 質問: 所得構造比較는 물가지수에 의하여 조정한 實質價値에 의하여 비교하여야 되지 않겠는가. 答: 外換率(年平均)로서 조정한 달러로 比較 표시하였다. 가장 정확한 計算이 되기 위하여는 물가지수 뿐만이 아니고, 購買力評價에 의한 換算도 필요하겠다. 그러나 여기에 있어서는 生活水準 비교가 목적이 아니고 構造의 比率 비교가 목적이므로 거기까지 計算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金鎬彦敎授로 부터는 Ⅰ 雇用統計慨念上의 問題, Ⅱ 「個人企業」定義의 문제, Ⅲ 産業構造面으로 본 발전단계, Ⅳ GNP국제비교상의 문제등에 대하여 書面에 의한 상세한 질문을 준비하고 있었으나 時間이 없어서 그 서면을 설명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報告者는 그 서면에 대한 상세한 回答書를 歸國後 직접 質問者에 보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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