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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을 위한 세제개편의 동태적 일반균형효과: 탄소세 도입을 중심으로 = Dynamic General Equilibrium Effects of Revenue-Neutral Tax Reforms for Low-Carbon Green Growth in Korea: The Introduction of a Carbon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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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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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주제어
KDC
32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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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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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26쪽)
KCI 피인용횟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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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동태적 연산일반균형(dynamic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분 석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탄소세 도입방식과 관련된 5가지 보완정책(offsets programme)조합의 시나리오별로 소비, 투자, 노동공급, 자본축적, 물가, GDP, 단기효용, 생애효용 등에 미치는 중장기 거시경제적 파급효과를 알아보았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탄소세 도입 및 강화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중장기적으로 법인세 완화나 신재생에너지투자(녹색투자) 지원과 병행할 경우에 경제적 효율성(efficiency) 측면에서 가장 효과적이며, 온실가스 감축과 함께 경제주체의 생애효용도 증진시키는 소위 이중배당(double dividend)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탄소세 도입의 궁극적인 효과는 탄소세가 기타 재정수단과 어떠한 정책조합(policy mix)으로 추진되느냐에 따라 경제에 미치는 중장기 성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중배당 관련 이론문헌이나 일부 외국사례에 서와 같이 탄소세 도입 및 강화가 녹색투자 확대, 기타 세제 조정 등 다른 보완적 정책수단과 함께 적절하게 혼합되는 경우에는 거시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그다지 부정적이 아니며, 특정한 경우에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더보기Korea is recently debating the introduction of a carbon tax under its green growth strategy. The government set an ambitious goal of cutting greenhouse gas emissions by 30 percent below expected business-as-usual levels in 2020, and established the Framework Act on Green Growth in 2010 to meet the emission target and promote eco-friendly investment. Relative to other non-revenue-raising environmental instruments that achieve the same goals, carbon taxation could have positive economy-wide effects depending on the methods of recycling the tax revenues. Using a dynamic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this paper evaluates the dynamic effects of tax reforms including carbon taxation for green growth in Korea. The policy simulation shows that the economy-wide effects of a well-designed carbon tax scheme in Korea could be positive by making use of other fiscal instruments in combination. In particular, it demonstrates that the overall "positive" effect on economic efficiency(GDP) would be significant, when implementing a new carbon tax scheme with corporate income tax(CIT) cuts and eco-R&D subsidies in Korea.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08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Journal of Public Finance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2-21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재정학연구외국어명 : 미등록 | |
2008-01-01 | 평가 | 학술지 통합 (기타) | |
2007-05-0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한국재정학회영문명 : The Korean Association Of Public Finance And Economics -> The Korean Association Of Public Finan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 | 0.7 | 0.9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4 | 1 | 1.582 | 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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