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 예산 제도화 방안 연구(Ⅲ): 성인지 예산서 작성 모니터링 및 추진 역량 강화 방안을 중심으로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DC
337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374(374쪽)
제공처
1. 서언 □이 연구는 성인지 예산 제도화 방안 마련을 위한 3차년도 연구임.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을 규정한 「국가재정법」이 2006년에 제정됨에 따라 그 다음 해인 2007년부터 성인지 예산 제도화 방안 연구가 시작되었음. □올해는 「2010년도 성인지 예산서」가 작성됨으로써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한 성인지 예산제도가 시행되는 원년임. 성인지 예산제도가 성평등에 기여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제도 도입 초기부터 시행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이와 동시에 다양한 주체들의 제도 추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이에 올해의 연구는 성인지 예산서 작성 모니터링과 추진역량 강화에 역점을 두고 진행되었으며 크게 다음의 네 가지 주제로 구성됨. □첫 번째 주제는 「2010년도 성인지 예산서」 작성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하여 향후의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임(Ⅱ장). 성인지 예산서 작성 모니터링의 의의를 살펴본 후, 성인지 예산서 작성과정과 결과를 중심으로 제도 시행의 성과를 모니터링 함. 이를 위해 『2010년도 성인지 예산서』 작성 과정에 참여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질문지 조사를 실시함. □두 번째 주제는 행정부, 국회, 시민사회 영역에서 성인지 예산제도의 시행과정에 참여 또는 개입하는 제도추진 주체들의 역량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안을 개발함(Ⅲ장). 이를 위해 행정부 공무원, 국회의원 보좌진 및 국회 상임위 직원, 여성정책 연구자와 여성운동가를 대상으로 한 질문지 조사를 실시하여 각 주체의 성인지 예산제도 추진 역량을 진단하고,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교육수요를 파악함. 이에 기초하여 성인지 예산 교육 담당자의 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내용 구성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교과목을 개발하고, 교육대상별 프로그램 운영 및 활용방안을 마련함. □세 번째 주제는 시민사회의 성인지 예산활동 활성화 방안임(Ⅳ장). 성인지 예산제도가 형식상 또는 명목상의 성평등 평가 도구로 전락되지 않도록 시민사회의 적극적 개입 및 모니터링을 위한 자체 역량강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다각도의 시민사회 참여 방안 연구가 필요함. 이에 국내외 시민사회 주도의 성인지 예산활동 사례를 심층 분석하여 이들 국가의 발전과정, 젠더정책협의체의 구성과 체계, 정치적 로비활동과 대중화 과정 등을 살펴봄. 이들 국가로부터의 시사점을 바탕으로 국내에서의 성인지 예산제도 활성화를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과 구체적인 참여방안을 제안함. □네 번째 주제는 다양한 성인지 예산분석 사례의 축적임(Ⅴ장). 성인지 예산서를 중심으로 성인지 예산제도가 시행되었는데, 남성과 여성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정책과 예산을 변화시키는 것이 성인지 예산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이므로 이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제도개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정보를 생산하는 심층사례연구가 지속적으로 요구됨. 이에 성평등 예산 사업으로는 보육예산의 성인지적 분석, 가정폭력의 사회적 비용 추정 등 2개의 사례분석이 이루어졌고, 일반예산사업은 노동, 보건, 산업 및 지역개발, 일반행정 등 총 4개 분야에서 7개의 사업에 대한 분석이 수행됨.
더보기Abstract A Study on the Institutionalization of Gender Budgeting (Ⅲ) : Monitoring the Drawing-up Process of Gender Budget Statement and Capacity?building for Gender Budgeting Young-ock Kim Kyung-hee Ma Jin Kim Sun-haeng Lee Hyo-sun Kim This study is the third-year research results to incorporate gender perspectives into the national budget allocation in Korea. As gender budget statement and balance sheet become mandatory in fiscal year 2010, this year marks the launch of gender budgeting in Korea. For gender budgeting to take root as an effective tool to enhance gender equality in Korea, gender budgeting should be systematically monitored from the beginning and kept being complemented going forward. At the same time, there is need to develop ways to improve diverse role-players’ capacity to implement gender budgeting. In this regard, we focused on monitoring the drawing-up process of budget statement and seeking ways to improve diverse role-players’ gender budgeting capacity. The first theme of this year is to monitor how the 2010 Gender Budget Statement is written and identify measures to further improve gender budgeting of Korea. -The 2010 Gender Budget Statement involves 195 projects to be carried out by 29 government ministries and agencies. While some point that the absolute number of projects is not enough, we view it a feat that 29 central ministries and agencies took part in gender budgeting at the first year and close to 200 projects are included in this statement. -The most meaningful outcome of producing the gender budget statements is that officials in charge came to have better understanding of gender budgeting. In fact, survey data showed the following : In the process of producing this statement, 65% of the respondents said they came to have understanding of gender budgeting, 64.7% replied that they would try to close any gender divergence in benefits and 59.0% said they came to know that government budget can have different effects to men and women. -Several limitations, however, should be pointed out. That is, the format of gender budget statement does not reveal the government’s dedication to gender equality. Some statistics in the statement are insufficient and not gender disaggregated. The gender budget statement remains as a report containing gender composition of each project’s beneficiaries, not highly regarded in budget allocation process. The second theme is to measure gender budgeting capacity and design appropriate training programs. -Gender budgeting requires adequate role divisions and cooperation among not only the government but also the National Assembly and civil society. This gives rise to the need to measure the capacity of all players in gender budgeting and design an adequate training in order to ensure gender budgeting is incorporated in Korean society. -We examined the capacity of all role players directly or indirectly involved in implementing gender budgeting and identified their demand for education on gender budgeting. -We also developed an education program on gender budgeting consisting of four disciplines and 14 subjects and set forth action plans to conduct training for each group. In addition, standard lecture modules were developed. The third theme is to examine ways to engage civil society in gender budgeting. -Civil societies, especially women’s groups played a leading role in gender budgeting in Korea. After the legislation o
더보기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