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중국의 농촌공업화 : 鄕鎭에서의 지방정부와 기업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1995
작성언어
Korean
등재정보
KCI우수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583-611(29쪽)
제공처
소장기관
중국의 농촌공업화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 향진기업의 성장을 강조함으로써 “농촌공업화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에만 치중하고, 둘째, 향진기업의 성장이라는 농촌공업화 성과의 원인과 배경을 설명함에 있어서 중앙의 정책변화 즉 “개혁 이후 중앙지도부가 농촌 경제개혁에 있어서 어떤 정책 조치를 취하였는지”에 분석의 촛점을 두는 경향이다. 그러나 농촌공업화에 있어서 지방정부가 행한 주도적 역할을 무시할 수 없으며 성과의 이면에 존재하는 문제점 역시 간과할 수는 없다고 본다. 따라서 이 글은 농촌의 최하급 행정단위인 향진(鄕鎭)을 대상으로 지방정부와 기업의 관계를 설명함으로써 향진기업 성장에 있어서의 지방정부의 역할과, 그것의 부정적 효과를 이해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논문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첫째, 재정청부제 개혁은 지방정부로 하여금 농촌공업화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하였고 농촌사회의 제한된 자원을 향진기업 육성에 집중적으로 배치하게 하였다. 둘째, 재정수입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지방정부와 이윤의 극대화를 도모하는 향진기업간에는 ‘기업지원’과 ‘재정기여’라는 상호 이익의 교환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셋째, 지방정부와 향진기업 간의 긴밀한 유대관계가 농촌공업 발전과 향진기업 성장에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으나 농업에 대한 상대적 경시, 기업 자생력 약화, 상호간의 담합에서 발생하는 부패의 문제 등 부정적 측면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분석결과는 중국에서의 정부와 기업 관계가 보여주는 효율과 비효율성의 문제, 재정청부제와 기업개혁간의 상충, 지방정부의 역할증대와 그 의미에 대한 기존연구를 보완해 주는 것이다. 특히 지방정부와 기업간의 긴밀한 유대관계는 중국의 시장화개혁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역할과 시장의 기능이 상호 중첩되어 있고 그 경제적 효과에 있어서도 이중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즉 계획과 시장의 결합이라는 과도기적 상황하에서 자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한 지방정부의 시장간섭은 급속한 농촌경제의 발전을 가져왔으나, 다른 한편으로 지방정부의 간섭과 기업의 의존성이 기업 자생력과 건전한 시장의 육성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기업발전과 경제성장에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흔히 중국의 개혁은 중앙의 계획경제 기능을 시장기능으로써 대체하는 과정으로 이해되고 있으나, 반드시 중앙 계획경제의 약화만큼 시장기능이 작동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은 중앙의 정책의도가 반드시 예기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며, 경우에 따라서는 다양한 개혁정책들이 지방단위에서의 집행과정에서 상충되는 효과를 나타내기도 한다는 것을 말해 준다. 본 논문의 경우, 분권화 개혁의 두가지 주요 조치인 국가행정조직내의 종적인 권력하방(權力下放), 그리고 행정조직과 기업간의 횡적인 권력하방이 서로 상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지방정부의 적극성을 유발하여 지방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의도에서 추진된 ‘재정청부제’는 지방정부의 권한을 강화시킨 동시에 기업 활동에 대한 지방정부의 간섭의 필요성을 증대시킴으로써, 생산성 제고를 위해 기업에 자율성을 부여하여 정부의 지나친 통제로부터 벗어나게 하려는 ‘기업개혁’(政企分離) 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는 것을 제한하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