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신탁인 듯 신탁 아닌 ‘부동산담보신탁’ = ‘Deed of Trust,’ is it trust or not?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53-574(22쪽)
제공처
소장기관
‘부동산담보신탁’은 채무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신탁을 원인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채권자를 우선수익자로 지정하면서 채무불이행시에는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위탁자에게 반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과 이를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담보를 목적으로 한 신탁이다. 이러한 ‘부동산담보신탁’과 유사한 모습을 영미법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소위 Deed of Trust 이다. ‘부동산담보신탁’은 우리나라에서는 신탁법이 적용되는 반면 영미에서는 신탁법과 관련이 없는 제도로 보고 있다. Deed of Trust 가 신탁으로 취급되지 않는 이유는 수탁자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원인이 채무자(위탁자)와 채권자(수익자) 사이의 계약관계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미국법에서 “저당권은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에 관한 이익(interest)의 양도 또는 보유”라고 정의하고 있다. 위탁자와 수익자와는 그러한 대가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 이러한 측면을 중시하는 영미법에서는 Deed of Trust 는 계속해서 신탁이 아닌 저당권으로 남아 있을 수 밖에 없게 된다. Deed of Trust 가 창설되면 일반 신탁과 같이 수탁자는 보통법상 소유권(legal title)을 보유하지만 수익자(채권자)는 형평법상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닌 단지 담보권(lien)을 취득할 뿐이다. Deed of Trust 가 창설되면 위탁자(채무자)는 계속해서 형평법상 소유권을 보유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신탁이 설정되지 않으며 신탁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부동산담보신탁’에서도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채무자의 소유권에 저당권이 설정되는 것 보다는 수탁자라고 불리는 제3자의 소유권에 부종되어 자신의 채권이 우선적으로 만족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한 것이다. 채무자와 수탁자의 관계는 신탁법상 신탁이라는 이름을 빌렸을 뿐 수탁자는 채무자와 수익자가 미리 약정한 조건에 따라서만 법률행위를 하는 당사자일 뿐이다. ‘부동산담보신탁’은 신탁설정을 통해 위탁자의 재산의 가치를 감소시켜 이를 수익자에게 이전시키는 확정적 법률관계를 창설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조건이 발생하면 위탁자의 재산을 수익자에게 이전시키는 대리적인 역할을 창설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더보기In Korea, the market has long demanded new methods to secure the payment because of the limitation of Civil Code, namely the statutory principle of a real right which the types and contents of real rights shall be stipulated by the Civil Act and other statutes. Especially, the mortgage is only statutorily allowed for real estate security. Yangdo-dambo or fiduciary transfer has additionally been recognized by the case law. These are not easy nor reasonable to establish them as the real right. The market has used trust law as a new way to establish a real right to avoid the statutory principle of a ral right. It is called ‘trust for security on real estate(부동산담보신탁)’. After the modification of Koran trust law, the doubt that ‘trust for security on real estate’ is not based on trust has diluted. In fact, ‘trust for security on real estate’ comes from ‘Trust Deed’ in common law. ‘Trust Deed’ has not been treated as trust in common law. A trust deed is not designed to transfer ownership to real property. It is the same from a mortgage in the aspect of function. It makes a piece of real property security for a loan to the property owner. A trust deed is designed to make the property security for the loan. The property owner, when he or she borrows the money, transfer his or her property to the trustee for the lender. If the borrower defaults on the note, the trust deed allows the property to be sold by the trustee. Then, the lender is repaid from the proceeds. Any money left, after the lender is paid and the costs of sale are paid, goes to the borrower. Under a trust deed, the trustee holds the bare legal title, the borrower-owner has the equitable title, the lender has the security right. However, in trust, the trustee holds the legal title while the beneficiary not trustor has the equitable title. In this sense, a trust deed is a shame trust because the trust is not allowed for the trustor to control his or her property after the creation of trust. It is not difficult to understand why Korean law has nearly allowed the ‘trust for security on real estate(부동산담보신탁)’ under the scheme of trust. I believe that the strictness of Civil Law in creating a new real right is the answer. Trust law is multifaceted in performing the intent of settlor and in protecting the interests of beneficiary under certain principles. It seems that trust law in Korea is more likely to become versatile for the security rights.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