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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있어서 포드주의의 위기에 관한 정치경제적 재성찰 = 조절이론의 접근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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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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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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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113(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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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중심부 포드주의의 축적위기로 인한 생산자본의 국제화과정에서 선택되어 축적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석유위기 이후로 전개된 중심부 포드주의의 위기관리로 한국은 수출성장의 한계와 포드주의의 전형적 문제인 생산성 정체에 직면하게 되었다. 생산성의 위기는 규모의 경제에 입각한 기업들의 외형성장에서 기인된 것이었다. 또한 포드주의의 노동과정은 숙련의 박탈과 조직화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생산성의 지속적인 향상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는 80년대 말부터 수출경쟁력 약화, 경상수지 적자, 기업의 재무구조 악화와 같은 위기 징후가 표출되었으며, 90년대 후반에 이르러 포드주의 위기의 복합적 산물로서 외환ㆍ금융위기를 초래하게 되었다. 따라서 포드주의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축적의 실질적 조건인 임노동관계를 재편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임노동관계의 유연화가 노동에 대한 통제나 자본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관점에서 이루어져서는 안될 것이다. 결국 바람직한 대안으로서 자본과 노동 간에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계약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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