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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투자와 '삼변적' 산업정책: 1980년대 일본의 대동남아시아 해외투자정책 =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Trilateral' Industrial Policy: Japan's Foreign Direct Investment Policies toward the ASEAN in the 1980s
저자
송주명 (서울대 국제지역원 연수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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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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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KDC
34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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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9(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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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일본과 동남아시아 사이의 비대칭적 관계구조를 심화시킨 일본정부의 대외경제정책, 특히 해외투자정책의 특징을 분석할 것이다. 이 해외투자정책은 '삼변적' 산업정책이라고 부름직한 것으로서, 일본정부와 국내기업, 그리고 현지활동을 개시한 일본계 자회사, 나아가서는 현지투자대상국 정부와의 관계속에서 전개된 일관된 산업정책을 의미한다. 이 정책과정은 전통적으로 산업정책적 관계를 유지해 오던 일본의 국가-산업관계가 해외투자라는 계기를 통해 국제화되는 양상을 잘 보여 준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논점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첫째 1980년대 일본기업들의 동남아시아에 대한 해외투자(이하 동남아시아 지역투자)는 투자지역의 선택면에서 기업자율적인 투자였다기보다, 양지역간의 전략적인 관계를 배경으로 산업정책적 구조속에서, 그리고 그 정책네트워크에 의해 유도되었다. 둘째 일본기업의 안정적 현지적응을 위해 일본정부는 산업정책기제(행정지도 및 보조금체계)를 통해 일본계 자회사의 현지활동에 개입했다. 섯째 일본정보는 본국경제의 원활한 구조조정-고도화된 국내생산과 표준화품해외생산의 분업적 통합-과 현지생산의 원활화를 위해 현지의 경제정책에 갱비했을 뿐만 아니라 독특한 산업정책체계를 이식하려 함으로써 투자대상국 정부의 정책선택지를 구조적으로 제약했다. 이러한 논점들은 1980년대 일본기업들의 동남아시아 지역 투자가 본국정부정책과의 '결탁'적 틀하에서 전개되었으며, 그 만큼 투자대상지역인 동남아시아는 독자적 발전전망보다는 일본 국가이익의 하위범주에 포섭되는 구조적인 문제에 직면함을 보여줄 것이다.
This paper is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of Japan's foreign economic policies, particularly foreign direct investment policies in the 1980s that had deepened the asymmetric relations between Japan and the Southeast Asian nations. These policies, which can be called 'trilateral' industrial policy, indicate the coherent industrial policies pursued in the relations between Japan's government and domestic industries, and Japan-based subsidiaries in the ASEAN, and finally the ASEAN governments as the host government. The processes of the policies may demonstrate that with the large-scale foreign direct investment of private corporations in the 1980s, Japan' state-industry relation characterized as the industrial policy relation was also positively internationalized. This paper argues three points as follows. First, Japan' FDI in the ASEAN during the 1980s was politically induced within the framework of Japan's industrial policy and by its networks rather than voluntarily evolved in the respect of choosing the host countries. Second, Japan's government guided the operation of Japan-based subsidiaries with the mechanisms of the industrial policy(administrative guidance and subsidy systems, etc.) for their smoothe adaptation in the region. Third, for the successful transformation of its own domestic economy(the upgrade of domestic production and the promotion of FDI of the standaridized production) and the facilitation of the local production of Japan-based subsidiaries, Japan's government gave rise to structural restrictions in the ASEAN government's option of the policies by intervening in the local economic policies as well as by trying to transplant Japanese industrial policy to this region. These arguments show that FDI of Japanese corporations in the ASEAN during the 1980s was promoted within the framework of the 'collusion' with its home-country's policies, and for this reason the ASEAN economies, as a base of foreign production/export deeply dependent on Japan's national interest, may face serious structural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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