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신탁법」상 수탁자의 의무와 권한 = Modernizing the Duties and Rights of the Trustee
저자
이연갑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5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0-52(23쪽)
KCI 피인용횟수
11
제공처
소장기관
최근 법무부의 주도로 「신탁법」 개정작업이 진행 중이다. 현행 「신탁법」의 규정 중 수탁자의 의무 및 권한에 관련하여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탁자의 선관주의의무는 임의규정임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충실의무에 관한 일반적·추상적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셋째, 충실의무 중 이익상반금지행위에 관한 규정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현행 「신탁법」은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하는 행위와 신탁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행위를 구별하여 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구별에는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 넷째, 수탁자의 의무위반에 대한 구제방법으로서, 유지 명령제도와 이익반환제도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신탁재산이 신탁위반으로 처분된 경우 수익자가 그 재산을 신탁재산으로 반환시킬 수 있는 제도를 합리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현행 「신탁법」은 공시할 수 있는 재산과 그렇지 않은 재산을 구별하여 정하고 있으나, 어느 경우이든 악의 또는 중과실의 요건만으로 거래안전을 도모하면 충분하다. 여섯째, 수탁자의 보수청구권과 비용상환청구권의 우선변제권에 관해 규정을 두어야 한다. 보수와 비용상환청구권을 구분하여, 보수청구권에 대해서는 우선권을 주지 않고, 비용상환청구권에 대해서만 우선권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비용상환청구권의 우선권은 질권 또는 저당권과 같은 순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보기Recently, Korean Ministry of Justice has been working on a revision of the Trust Code. This Code has been in force for more than 4 decades in its original form(with minor revisions). Its model is the Japanese Trust Code, which was made in 1920s based on the Anglo-American trust law of the 19th centuries. Therefore, Korean Trust Code has been criticized as outdated and ineffective to deal with modern economic environment.
In this article, which was prepared for the revision hearing in September 25, 2009, the author explains some issues regarding the duties and rights of the trustees. Some of the provisions of the Trust Code need to be revised. First, the duty of care, which is one of the basic duties of the trustee, should be a default rule. Second, we need to formulate a provision about the duty of loyalty. Third, the provisions on the "no conflict rule" need to be repaired. Forth, we could make the injunctions available for the beneficiaries to prevent any breach of trust occurring. Fifth, as a powerful remedy for the breach of trust, provisions regarding the disgorgement of secret profits need to be installed as well. Sixth, we need to make priority rules about the compensation and renumeration of expenses.
Preparing for the 21th century in trust lawyer's perspective, we need to make the Trust Code not only more efficient, but also more coherent with principles of Korean law. However, some scholars and practitioners want the Trust Code to be more effective vehicle to financial needs. Although the author recognizes the necessity of adaptation to the changed economic reality, he points out that much work has to be done before jumping on the revision trai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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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8-25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터넷법률 -> 선진상사법률연구외국어명 : Internet Law Journal -> Advanced Commercial Law Review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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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9 | 0.89 | 0.8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 | 0.98 | 0.862 | 0.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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