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아파트 매매사례가액 공개가 공격적 납세자의 증여세 신고수준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실증연구 = The Empirical Study of How Information on the Traded Value of Apartment Units Affect Aggressive Taxpayers' Compliance Behavior in Declaring Gift and Inheritance Tax
본 연구는 아파트 가격정보가 공격적 납세자의 증여세 신고수준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실증연구이다.
우선, 공시가격, 유사매매사례가액 및 세금절감액과 공격적 납세자의 증여세 신고수준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의 공개가 공격적 납세자의 증여세 신고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장?단기 사건 분석을 실시하였다. 가설 검정을 위해 표본 보정과 함께 양측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분석을 위해 2005년 8월부터 2008년 8월까지 과세불복 사건을 조사하여 197개 표본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예측한 바와 같이 공시가격, 매매사례가액 및 세금절감액은 증여세 신고수준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변 유사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의 공개의 정보 효과에 대한 사건연구 결과, 단기적으로 그 효과가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였으나, 장기적으로는 그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어, 아파트 매매사례가액 정보공개 효과는 상당한 시차를 두고 나타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의 주된 원인은 아파트 매매사례가격 공개의 불완전성과 세금절감을 기대한 납세자의 공격적인 세무신고의 상호작용 효과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본 연구는 아파트 매매사례가액 공개가 납세자의 신고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첫 실증연구로서, 특히 모호한 과세규정과 비대칭적 정보구조 내지는 불확실한 정보상황하에서 매매사례가액 공개를 통하여 과세불복을 줄이고 신고수준을 높일 수 있는 실증적 근거를 제공하였다. 나아가, 본 연구 결과는 조세입법정책과 행정 개선에 있어서 유익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This is an empirical study of how information on the traded value of apartment units affect aggressive taxpayers' compliance behavior in declaring gift and inheritance tax. This study first analyzes the correlation between the apartment unit's declared value, market value (i.e., value at which an apartment unit of similar worth was traded on the market), and the amount of tax savings;and the amount of gift and inheritance tax declared by a taxpayer. Next, it examines actual instances to analyze how the availability of market values affect a taxpayer's declared amount of gift and inheritance tax. A two tailed test was performed to examine the assumption. For this purpose, 197 tax appeals cases filed between August 2005 and December 2008 were sampled. Consistent with initial assumptions, the result showed that declared value, market value, and tax savings amount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act on the level of reported gift and inheritance tax. Further examination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elease of market value of apartment units having similar property value located in nearby areas. Findings show no consistent trend in the short term, but show a significant pattern in the long term, indicating a significant time lag between the release of market values and the amount of declared gift and inheritance taxes. This is most likely the result of an interaction between the in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released and taxpayer expectations for aggressive tax savings. This is the first empirical study that examines the impact public releasing of market value has on the level of gift and inheritance tax declaration. The study provides empirical evidence on how, under circumstances where tax regulations lack clarity, information provision is asymetrical, and information is incomplete, the release of market value of apartment units can help reduce tax appeals and enhance taxpayer compliance. Furthermore, the results of the study provides an important implication for those seeking to improve tax policy and administration.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9 | 0.49 | 0.6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8 | 0.53 | 0.854 | 0.29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