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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私法)의 영역에서 고령자의 보호에 대한 비교법 연구 - 우리나라와 독일의 상황을 중심으로 - = Die rechtsvergleichende Untersuchung uber den Schutz der alteren Menschen im Bereich des Privatrec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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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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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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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410(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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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인구의 증가 및 기대수명의 증가뿐만 아니라 핵가족화의 정착으로 인해 고령자에게 지속적인 경제활동에의 참여가 강제되고 있다. 그런데 고령자들은 급속도로 변화하는 현대의 사회에서 정보의 부족에 빠질 위험성이 농후하기기 때문에, 이들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해 고령자를 소비자 중 특정된 하나의 집단으로 설정하고자 하는 논의들이 최근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本稿에서는 이러한 고령소비자에 대한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다만 소비자 중에서 나이가 많기 때문에 평균적인 소비자보다 더 높은 단계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을 적절히 입증할 수 있다면, 소비자상(Verbraucherleitbild)과는 구분되는 하나의 독립적인 모범(Leitbild)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고령자만을 보호하기 위해 이들을 명백히 구분하여 고령소비자상을 설정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또한 本稿에서는 민법의 해석과 적용을 통해 고령자를 보호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였고, 우리 민법 제104조의 해석 및 적용을 통해 고령자를 특별히 보호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는 확인하였으나 고령이라는 것이 무경험에 대한 간접적 표지로서만 기능한다는 한계가 있음도 지적하였다. 동시에 우리 민법의 후견제도는 고령자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임을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는 우리와 독일의 철회권을 비교하고 이를 통해 고령자가 특별히 보호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였다. 그러나 철회권은 고령자만을 위한 제도로 이해될 수 없기 때문에, 고령자를 소비자 중 하나의 특정한 집단으로 특정하고, 이들을 특별히 보호할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전제하에 최근 독일에서 논의되고 있는 고령자만을 위한 추가적인 표시의무의 부과와 대기기간의 도입과 관련된 내용을 소개하였다.
더보기Das Paradigma der Autonomie stellt einen der Kerne der Privatautonomie, die die grundlegende Stelle im Bereich des Privatrechts innehat. Aufgrund der Asymmetrie der Vertragsparteien, der Prioritatsprobleme zwischen Einzel und Gesellschaft und auch der Verwandlung uber das Menschenbild legt jedoch es sich uber, wie das Paradigma neu konstruiert werden sollte. Im Rahmen dieser Uberlegung befinden sich heutzutage einige Diskussionen, die das Vorhandensein des Begriffs uber den alteren Verbraucher voraussetzen. Erstens ist es in dieser Beitrag mit Hilfe der Definitionen uber den gesetzlichen Begriff und das Leitbild gepruft, ob der Begriff bzw. das Leitbild uber den alteren Verbraucher zu finden ist. Als Ergebnis ist es in erster Linie bestatigt, dass es keinen gesetzlichen Begriff uber den alteren Verbraucher gibt. Dann ist es mit Hilfe der Auslegung uber das deutsche UWG uberpruft, ob sich neues alteres Verbraucherleitbild ausbildet. Dafur ist eine Hypothese aufgestellt: Falls es bewiesen werden kann, dass die alteren Personen, die gleichzeitig als Verbraucher gesehen werden, mehr als durchschnittlicher Verbraucher geschutzt werden sollen und auch dass die alteren Personen deutlich vom durchschnittlichen Verbraucher abgetrennt werden konnen, kann die altere Verbraucherleitbild neue ausgebildet werden. Die Hypothese kann m.E. nicht nur mit dem Norm “Alter” in § 3 Abs. 4 UWG bewiesen werden, weil die alteren Personen nicht definiert ohne Maßstab werden konnen. Dies ist auch bedeutsam in Bezug auf die Auslegungen uber die Allgemeineinklauseln und Willenserklarung gemaß KBGB. Zweitens ist es bestatigt, ob die alteren Personen durch Institutionen im KBGB besonders geschutzt werden konnen. In diesem Zusammenhang hat eine Entscheidung den Prufwert, weil der koreanische Gerichtshof den “alteren Person” wahrend der Auslegung der Unerfahrenheit gemaß § 104 KBGB, wie § 138 Abs. 2 BGB erwahnt. Daneben gibt es auch die rechtliche Betreuung gemaß §§ 9 ff. KBGB. Dies kann fur den alteren Person dienen. Drittens sind die Inhalte uber das Widerrufsrecht in den koreanischen Gesetzten und BGB dargestellt. Daraus folgend ist es bestatigt, dass das Widerrufsrecht nicht nur fur die alteren Personen ist. Daneben sind einige Untersuchungen vorgestellt, dass die alteren Personen sich vor der Ausubung des Widerrufsrechts furchten, weil sie die Ausubung des Widerrufsrechts als ihre Misserfolg ansehen. Auf diesem Grund ist die Einfuhrung von der zusatzlichen Informationspflicht fur den alteren Person und von der Wartezeit behaupt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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