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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통치성과 관방주의의 재발견: 공기업·국부펀드 활용의 ‘공공재정’에 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 Neoliberal Governmentality and a Second-Look at Cameralism: With a Focus on the ‘Public Finance’ Implications of the Recent Surge of State-Owned Enterprises and Sovereign Wealth Funds
저자
김정부 (경희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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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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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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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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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9-687(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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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푸코의 신자유주의 통치성 개념을 원용하여 공기업, 국부펀드 및 연금기금의 적극적 활용 등 근래 시장거래에 대한 참여자로서의 국가역할 강화가 공공재정, 재정·예산제도, 나아가 시민-납세자 주체구성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고 있다. 정부가 소유·통제하는 공기업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에너지, 교통, 통신, 금융, 심지어 제조업 등 광범위한산업에 걸쳐 국가의 정책수단으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국부펀드 및 연금기금 또한 정부가 국내외 시장및 민간기업의 경제활동에 재정적, 경제적, 정치적 목적으로 개입하는 데에 활용하는 수단으로서 그 중요성이 점점커지고 있다. 자기제한(auto-limitation)의 기제를 내장한 신자유주의 통치성에서 국가가 이렇듯 매우 다양하고 방대한공기업과 펀드들을 통해 사적 개인들의 자유로운 시장거래에 직접적 당사자로서 참여하여 그 통치영역을 시장의 구석구석까지 확장·심화하고 있는 것은 일견 모순적으로 보인다. 이는 미셸 푸코가 일련의 강의들에서 다룬 (신)자유주의통치성 분석의 한 맹점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신)자유주의 통치성 분석에서 초점을 두었던 사적 개인들의 자기이익개념을 통해서는 국가의 시장거래적 이익추구를 위한 권력작용을 분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논문은 관방주의 및 ‘새로운 국가자본주의’의 견지에서 국가의 시장참여자 역할강화라는 국가역할의 재구성(reconfiguration)을 검토하여, 이것이 현대 공공재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기제는 물론이거니와 납세자-공공서비스향유자라는 공적 주체성을 약화시키고, 나아가 시장기제에 입각한 책임성 및 기업가-소비자로서의 사적 주체성을 강화시킬것이라고 주장한다.
더보기This study examines the implications of a recent reconfiguration of the state's role vis-a-vis market with much emphasis on the state as a market participant rather than the catalyst and referee. Governments around the world have been much more actively utilizing state-owned enterprises, sovereign wealth funds, and public pension funds in the global market especially during the last two decades. This study problematizes such an unprecedented role of the state against the Foucauldian neoliberal governmentality since such reconfiguration of the state role has occurred amid the juggernaut of neoliberalism. To make sense of such emergent role of the state as market participants, this study resorts to the once-lost-and-then-found German cameralism. Cameralism regarded the state as a rational market participant and urged it to raise state revenues by taking advantage of its status as the most important market actor. Most interestingly and unlike the British political economy as promoted by Adam Smith, cameralism viewed taxation as the last resort as a revenue source. This study argues that such cameralistic engagement of the state with the market does pose a new challenge to the very foundations of modern fiscal and budgetary institutions. It also ponders that state's stronger role as a market participant would not undermine neoliberal governmentality since individuals are further subjectivized as entrepreneur-consumers vis-a-vis the state rather than as taxpayer-service benefici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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