飮酒運轉에 대한 法的規制 및 保險制度上 問題點
저자
김세돈 (경주전문대학 행정과)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199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50.0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13-332(20쪽)
제공처
每年 急增하고 있는 飮酒運轉事故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飮酒運轉者에 대한 法的規制를 더욱 强化하여야 하고, 또한 飮酒運轉事故에 대한 自動車綜合保險의 免責範圍도 현재보다도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할 경우 나타날 副作用은 現行 關聯法令을 改正, 整備하거나 새로운 立法을 통하여 最小化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飮酒運轉事故로 死傷한 被害者의 救濟에는 문제가 있지만, 이들의 保護는 自動車損害賠償責任保障法의 合理的 改善을 통하여 해결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아울러 道路交通과 관련된 有關團體 또는 市民團體와의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통한 홍보, 교육과 警察의 持續的이고도 效率的인 團束은 飮酒運轉의 퇴치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특히 團束은 飮酒運轉의 감소에 직접적인 효과를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團束을 보다 효율화시키고,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團束이 아니라 집념을 갖고 끈질기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기 위하여는 먼저 警察人力이 더욱 확충되어야 하고, 특히 측정기술의 향상, 정밀한 측정장비의 개발, 도입 등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를 위하여 政府는 물론 損害保險會社, 自動車製造會社 둥의 有關業體의 적극적인 財政支援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方法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運轉者 스스로의 자발적이고도 건전한 飮酒文化의 정착과 飮酒運轉事故를 倫理的으로 배척하는 우리 모두의 市民意識이 事故豫防을 위하여 가장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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