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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 시대에 한국농업의 경쟁력 제고방안 = Policy Direction for Strengthening the Korea's Agricultural Competitiveness in Market Liberalization
저자
발행기관
경상대학교 농업생명과학연구원(Institute of Agriculture & Life Sciences,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2
작성언어
Korean
KDC
521.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3-86(14쪽)
제공처
소장기관
○ 우리나라의 농업, 농촌은 앞으로 DDA협상 여하에 따라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처할 것이 예상됨. 어떠한 형태로이던지 농산물 시장의 확대개방은 불가피할 것이고 이에 다라 경쟁력이 취약한 품목은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임. 그러나 DDA협상은 기회일 수도 있음. 품질의 우수성을 앞세어 가격차별화 전략으로 일본시장을 공략할 수 있기 때문임. 이 연구는 우리 농산물의 품목별 경쟁력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경쟁력 제고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시행되었음.
○ 분석 결과 쌀, 고추, 마늘, 감귤, 사과, 복숭아, 참깨, 쇠고기, 돼지고기 등은 내수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마늘, 사과, 참깨, 복숭아, 쇠고기, 돼지고기 등은 관세를 부과한 후에도 국내가격보다 저렴하였음.
○ 반면에, 일본시장에서 수출경쟁력을 발휘하는 품목도 있음. 신선과채류(풋고추, 토마토, 오이, 가지), 과실류(사과, 배, 감귤), 절화류(국화, 장미, 백합), 인삼, 밤, 돼지고기 등은 품질면에서는 중국보다 우수하고 가격 면에서는 선진국보다 유리하기 때문에 우리의 전략여하에 따라 앞으로 수출량을 확대할 수도 있을것임.
○ DDA협상 후의 내수시장 경쟁력을 전망해 본 결과 쌀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즉, 초기 관세율을 400% 내외, 감축율을 20% 이내로 축소하고, 국내산 가격을 매년 3~5%씩 절감할 수 있다면 중국쌀과 충분히 경쟁할 수 있을 것임. 앞으로 중국의 쌀값은 10% 내외, 국제미가는 30% 정도 상승할 것이 예상되어 우리 쌀의 생산비 절감, 품질제고를 통한 가격차별화, 유통의 효율화 등을 꾸준히 추진한다면 내수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쇠고기, 사과, 감귤은 가격 면에서 수입산과의 경쟁력이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쇠고기는 미국산보다 60~70% 비싸고, 사과와 감귤은 중국산 및 칠레산보다 30~40% 정도 가격이 높음. 식물검역 문제로 당분간 중국으로부터의 과실수입은 금지되겠지만 2005년 이후를 대비하여 품질제고, 생산비 절감 등 경쟁력 제고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할 것임.
○ DDA협상 추진일정을 감안해 볼 때 수입개방이 본격화되는 시기는 2006년부터일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앞으로 남은 3년 동안 수입산 농산물과 경쟁할 대비책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할 것임. 이러한 대책으로는 가격경쟁력, 품질경쟁력, 마케팅경쟁력 및 수출지원 강화 정책이 있고, DDA협상력을 제고하여 우리나라 농산물시장의 개방폭을 최대한 축소하는 것도 매우 중요함.
○ 생산비절감을 통한 가격경쟁력 제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가장 많은 노력과 투자가 필요한 부문은 품질경쟁력일 것임. 품질제고를 통한 브랜드화와 이를 토대로 한 가격차별화 전략은 수입 농산물과 경쟁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것임. 신토불이를 앞세워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적극 홍보하고 수입 농산물의 농약잔류, 검역문제를 철저히 감시할 것이며 원산지표시제 강력 시행 및 부정유통 단속을 강화해야 할 것임.
○ 이와 동시에 마케팅 경쟁력도 제고해야 함. 최근에는 대형소매업체가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신유통체계가 발전하고 있으며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증가하여 2005년에는 전체 유통량의 약 절반을 차지할 전망임. 이러한 유통업체는 대량의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주기를 원하고 품질의 고급화와 신뢰성을 요구하고 있음. 따라서 생산농가, 작목반, 영농회 등 생산주체를 계열화, 조직화하여 지역별 산지유통 전문조직을 육성하며 이를 토대로 품질제고와 브랜드화에 주력해야 함.
○ 또한 틈새시장 공략전술도 유효함. 유기농축산물과 소량 생산물은 품질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내세워 부유층 공략, 수출시장 개발 전략을 개발해야 함. 참깨->부유층 및 고급식당 공급, 씨감자->중국 수출, 칡분말->일본 수출 등은 좋은 예임.
○ 마지막으로, 수출지원체계를 강화하여야 함. 고품질 농산물의 수출기반을 구축하고 수출에 필요한 각종 인프라 설치 및 금융지원을 강화해야 함. 해외시장 개척, 해외시장 정보의 수집, 공급, 수출지원시스템 간의 상호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유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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