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한-미 관계의 재정립 : 글로벌 동맹관계를 위한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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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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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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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6(3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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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한미 동맹 복원의 노력과 궤를 같이 하여 지난 1년간 연구한 21세기 새로운 한미 관계 설정에 대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보고서에서는 21세기 한미 관계의 새로운 비전으로 ‘가치동맹’을 내세우고 한미 양국 간의 신뢰구축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보고 있다. 또 한미 FTA를 통한 경제동맹 격상으로 개방형 선진 통상국가로 부상할 것을 기대하고「한미 과학기술동맹」체결로 친환경 기술개발에 협력할 필요도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이울러 오바마 정부의 민주주의 가치 중시는 한미 가치동맹을 지향하는 이명박 정부와의 공감대 확산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반미감정 및 반한정서 해결, 공공외교 등을 통해 양국 상호간의 긍정적 이미지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각범 원장은 “전환기시대 한미 동맹의 업그레이드”라는 논문에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한국과 미국 두 나라가 합의한 바와 같이 한미 동맹을 ‘가치동맹, 신뢰동맹, 평화구축동맹’으로 격상시켜 나가야 한다고 주문하고 이러한 기조 위에서 양국은 환경, 테러 등 범지구적 문제에 대하여 공동대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신임 미국 대통령은 부시 정부의 일방주의를 시정하고 국제적 협력에 의한 지구적 문제 해결에 더욱 적극적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 미국이 세계적으로 점증하는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보다 평화적인 동아시아의 질서 형성을 위하여 한국과 긴밀하게 협조하여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조상훈 전 호주대사는 “한미 동맹과 한반도 제2의 도약”이라는 논문에서 한미 동맹이 대공황 이래 미증유의 경제위기에 따른 미국의 세계적 위상의 가변성과 김정일 일인 독재체제의 불안한 유동성 때문에 사상 최대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오바마 정부가 이념보다는 실리로, 힘보다는 외교로 대외정책의 방향을 광범위하게 선회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에서 한미 동맹은 한미 양국의 평화와 안정, 특히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제2의 도약을 향해 선명한 비전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안보연구실장은 “21세기 한미 전략동맹의 군사적 측면: 가치동맹 구현을 위한 과제”라는 논문에서 한국의 국가전략은 기본적으로 가치와 이념을 공유하는 국가군(國家群)과의 네트워킹에 연대가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국가군의 중심에 서 있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므로 한미 동맹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충영 중앙대학교 석좌교수는 “한미 경제동맹에서 가치동맹을 향하여: 현황과 과제”라는 논문에서 한미 양국이 오바마 정부의 출범과 함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창달이라는 기본가치를 넘어서서 지구적 공공재 생산과 정신·문화적 가치까지도 공유하는 가치동맹으로까지 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오바마 정부의 외교노선이 인권과 지구적 공공재 생산에 소프트파워의 역량을 크게 강화할 것으로 전망하며, 오바마 정부와 함께 이명박 정부가 글로벌 공공재로서 성격을 지니고 있는 녹색성장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 과학기술동맹’을 체결하여 친환경 기술개발에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상인 서울대학교 교수는 “가치동맹에 의한 21세기 한미 관계의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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