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논문:공직선거법상 연령에 따른 선거권 제한에 대한 비판 ; 헌법재판소 결정을 중심으로 = A Constitutional Study on the Age Restriction of the Right to Vote in the Public Office Election Law : Focused on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저자
권민지 ( Min Ji Kwon ) ; 김덕현 ( Deok Hyun Kim ) ; 나인선 ( In Sun Na ) ; 박지혜 ( Jee Hye Park ) ; 배정훈 ( Jeong Hun Bae ) ; 이준구 ( Jun Gu Lee ) 연구자관계분석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81-418(38쪽)
제공처
소장기관
민주주의의 역사는 ‘선거권 확대’의 과정이었다. 과거에는 동등한 인간으로 취급받지 못하였던 빈민, 여성, 흑인 등은 선거권 운동을 통하여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고, 비로소 공동체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인정받게 되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선거권은 ‘연령’을 기준으로 제한되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5조 제1항은 ‘19세 미만의 국민’의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하여 합헌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연령에 따른 선거권의 제한이 입법자의 재량에 위임되어 있다는 시각에서, 자의금지원칙을 적용하여 완화된 심사를 하고 있다. 또한, 19세 미만의 국민은 정치적, 사회적 시각을 형성하는 과정에 있고 독자적인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이러한 시각은 ‘선거권’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우선, 선거권은 국민의 매우 중요한 핵심적 권리이고 입법자의 재량에 위임된 것이 아니기에, 자의금지원칙 대신 과잉금지원칙을 적용하여 엄격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 첫째, 선거권은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의 관점에서 ‘공동체 의사결정에의 참여를 통한 개인의 행복추구’의 수단이라는 중요성을 지닌다. 둘째, 선거권은 국가에 의하여 부여되는 성격을 지니는 것이 아니라, 생래적 권리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즉, 선거권은 인권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이러한 선거권의 중요성을 고려했을 때, 연령에 의한 선거권 제한을 심사하는 헌법재판소의 기준은 엄격한 심사척도로 변경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다음으로, 19세 미만인 국민의 정치적 판단능력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시각은 자의적이며, 이들의 정치적 판단 능력이 미숙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국가 역시 청소년의 선거권을 보장할 의무를 해태하고 있다. 첫째, ‘정치적 판단능력’이라는 기준은 그 모호성에 기반하여 역사적으로 소수자들을 선거로부터 배제하는 논리로 악용됐다. 정치적 판단능력이라는 기준은 자의적이고 가변적인 기준이기에, 개별적, 구체적 사유가 존재함에 대한 명백한 입증이 요구된다. 둘째, 그러나 구체적으로 청소년의 정치적 판단 능력을 검토해보았을 때, 이들에게 정치적 판단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한국 청소년들의 시민적 역량은 국제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최근에는 선거권 확보를 위한 운동도 청소년에 의하여 전개되고 있다. 비교법적으로도 현행 19세 기준은 과도한 제한이다. 셋째, 설령 청소년들의 정치적 판단능력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이는 국가의 보장의무에 의하여 신장될 수 있다. 국가는 이들의 선거권을 막연히 제한할 것이 아니라, 국가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방안을 먼저 강구해야 한다. 넷째, 이를 위하여 국가는 청소년의 선거권에 대한 불필요한 제한을 최소화하고, 정치적 판단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또한, 청소년에 대한 양육적 접근 방식에서 탈피해야 할 것이다. 선거권은 민주사회에서 주권자의 가장 핵심적인 권리이다. 청소년도 국가의 주권자이며 자신의 의사를 공동체에 반영할 권리를 갖는다. 청소년으로 하여금 자신의 의사를 공동체에 공적으로 표현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선거권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전반적인 권리 보장 및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동안 청소년 선거권은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검토를 통해 제한된 것이 아니라, 기성세대에 의하여 막연히 제한되었다. 청소년 선거권의 보장을 위한 헌법재판소의 심사기준변화와 국가적 노력 등을 통하여, 보다 바람직한 공동체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더보기The history of democracy has been the attempts to gain suffrage. The poor, the black, and women had been discriminated as not equal to humans, hence not people. They struggled to gain the right to vote, and finally could be recognized as equal constituents of the community. Still today, however, the right to vote is confined on the basis of age. According to the current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rticle 15 (1), people aged nineteen and over have the right to vote. Out of deference to the legislation discretion,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established constitutionality of this Article, by applying eased rule of ``minimal rationality scrutiny,`` and predicated that people under the age of nineteen lack the ability of political reasoning because they are in the process of forming the political, social opinion. This point of view derives from the misconception on ‘the Right to Vote.’ Foremost, the right to vote is the most significant and essential right, but also not delegated to the discretion of legislation, it must be scrutinized strictly, based on the principle of the prohibition of excessive restriction. Because first, on the aspect of Democracy and National Sovereignty, the Right to Vote is important for the ground that ‘each individual pursues happiness through taking part in the decision making in the community.’ Second, ‘the Right to Vote’ is the natural right which has to be equally allowed, not conferred in favor of the nation. In other words, ‘the Right to Vote’ is a kind of human right. Considering the significance of the right to vote, the standard of constitutionality test should be changed from rule of reason to strict scrutiny. And the viewpoint of the Constitutional Court, perceiving people under the age of nineteen lack the ability of political judgement, seems unduly dogmatic. In addition, nation also has the responsibility to guarantee the teenagers’ right to vote. First, based on its ambiguity, the standard of ``political reasoning`` has been abused to exclude the minority from the election. As the criterion is arbitrarily variable, the definite grounds of exclusion must be verified. Second, specifically examining the teenagers` political judgment, however, it is uncertain they have no ability on the political judgment. The standard of Civic competence from the Korean teenagers is internationally high and currently the movement securing the right to vote has been developed by themselves. According to the comparative law study, ``the age of nineteen`` seems to be excessively tight regulation. Third, even though the teenagers lack the ability of political reasoning, the government should not ban the teenagers from engaging in election. Rather, the ability can be effectively fostered by participating in the election process. It is also national duty to develop that ability, not restricting it by ambiguous criterion. Forth, a country should seek ways to deregulate the unnecessary restrictions on the right to vote as changing the paternalistic approach to teenagers. The right to vote of a citizen is a crucial right of a sovereign in the democratic society. Teenagers as the citizens, have the right to demonstrate their wills to their community. Expressing their thoughts to the community can be an efficient way to protect and improve their own rights. To this day, teenagers` right to vote has been restricted arbitrarily by the older generation, without any reasonable consideration. We wish the change in the level of scrutiny of the constitutional court, in the case of teenagers` right to vote. And we hope the national effort for guaranteeing their right, getting the society with desirable qualif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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