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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갈등 조정의 성공조건 : 구포가축시장 갈등 조정 사례의 분석 = The Key Factors for Successful Public Conflict Mediation: A Case Study on the Shutdown of Gupo Dog Meat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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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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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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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1(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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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제도적 담론분석틀을 토대로 2016년~2019년 구포가축시장 상인들과 동물보호단체간의 공공갈등 조정과정을 분석하고 성공적인 합의형성에 이를 수 있었던 조건을 도출해보았다. 첫째, 공동체 속성 분석 결과 구포 가축시장은 6.25 전쟁 직후 부산 최대 전통시장의 하나인 구포시장에서 시작되었는데, 시대가 흐름에 따라 동물을 대하는 시민들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었다. 둘째, 시장상인들과 동물보호단체 그리고 행정관청이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이 형성된 상태에서 제도적·절차적 대응이 원만하게 이루어졌다. 구포가축시장 구조개선사업의 난제였던 상인들의 전업과 지원이 조례에 근거해 마련되면서 합의형성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셋째, 이해관계자 간의 지속적 소통을 토대로 진정한 담론과 정책숙의가 제대로 이루어졌다. 2017년 이후로 동물학대 영상 TV방송 등으로 인해 동물보호단체와 시장상인 간의 갈등 양상이 심화되었다. 이때 이해관계자들 간에 이견이 발생하는 쟁점에 대해서 서로 경청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진정한 담론과 정책숙의의 조건을 충족하였다. 넷째, 부산 북구청장의 리더십을 중심으로 성공적인 정책대응이 이루어졌다. 그는 부산시의원 당시 구포가축시장 정비사업 추진단장을 맡았었고, 2018년 7월 1일 구청장으로 취임하면서 추진력을 발휘하였다. 부산광역시와 부산북구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이 주도한 조정의 리더십을 통해 해묵은 지역의 난제를 해결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key factors necessary for successful public mediation from analyzing the process of shutting down Gupo Dog Meat Market. There are four key factors that successfully led to a consensus building on the shutdown of Gupo Dog Meat Market. Firstly, people became more concerned with animal rights as times change. Gupo Dog Meat Market has a long history. It started right after the Korean War ended and had lasted for over sixty years. People’s changing perspective towards eating dog meat helped to put an end to its history. Secondly, through public sphere formation, dog meat dealers, animal protection organizations, and administrative offices were able to constantly communicate with each other. This resulted in an amicable institutional and procedural response of mediated rule-making from the city government. Thirdly, authentic discourse and policy deliberation were made possible by constant communication among stake-holders. Fourthly, the leadership and commitment of mediators including the mayor of Buk-gu contributed to the successful mediation and compromise. In conclusion, understanding the internal conditions of the community, designing deliberative conflict resolution institutions and procedures, authentic discourse based on deliberative democracy, and smart policy response of the mediators are the key factors for successful public conflict me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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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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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0-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7 | 1.27 | 1.2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4 | 1.4 | 1.372 | 0.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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