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적 산업안전보건정책 개선 방안: 서비스직 여성 근로자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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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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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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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20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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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성인지적 산업안전정책 연구는 소수의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 제한적으로 진행됐으나, 실제적인 법 및 제도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최근 한국여성노동자회에서 ‘성인지적 산업안전정책 추진을 위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요청됨
- 산업안전 기준은 제조업, 건설업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을 뿐 여성들이 집중적으로 종사하고 있는 서비스직 등에서의 특성을 반영한 산업안전보건 기준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5차 근로환경조사를 활용하여 근골격계 위험 비율을 살펴보면, 작업장에서 여성 근로자가 남성 근로자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서비스 종사자인 경우 여성의 근골격계 위험 비율은 61.6%로 나타난 반면에 서비스직 남성의 근골격계 위험 비율은 55.8%로 나타남. 근골격계 위험뿐만이 아니라 여성 근로자는 요통, 상지 근육통, 하지 근육통, 두통/눈/피로, 우울감 발생이 남성 근로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산업안전보건 정책에서 작업장에서 위험의 성별 간 격차 비율이 높은 점은 사회적 관심과 더불어 이와 관련된 심도 있는 다학제간의 조사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나, 관련 국내 연구는
미흡함
- 조사 연구 결과에 따라 성별 근로자의 차이점을 찾고 다양한 작업장 환경에서의 위험 노출과 어떠한 연관성을 가졌는지에 대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존재하여야 함
- 여성 근로자와 남성 근로자의 차이가 임신 및 출산에 인식하에 여성 근로자의 임신 및 출산과 관련 연구가 대부분임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중요한 예방 조직과 교육을 살펴보면, 성인지적인 사항은 존재하지 않음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성별 근로자를 고려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주로 남성 근로자의 표준적인 신체를 기준으로 한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음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노사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규정하고 있으나, 여성 근로 자의 의견이 간과될 가능성이 존재함
- 성별 근로자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환경 관련 연구가 미흡하여 성인지적 안전보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일 수 있음
○이러한 점은 여성 집약적 산업인 서비스 직종의 특징인 소규모 사업장, 열악한 고용 조건 및 환경을 고려하면 서비스직종 여성 근로자의 안전보건 상황은 심각해 질 수 있음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성인지적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고찰하고 최근 서비스직 여성 근로자 대상 산업안전보건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근거하여 정책 개선안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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