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股份转让自由权的限制机制研究 = On the Restricted Mechanism of Stocks Transferring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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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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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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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213-228(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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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 to legal theory, stocks of Joint Stock Corporation can be transferred freely. But that principle is not absolute. The disposition right of stocks may be restricted by law or articles of incorporation. Since 2000, stock options have been showing many disadvantages. Some corporations begin to take the restricted stocks as a substitute for stock options. The institutional design and the rights structure of restricted stocks are different from them of common stocks, which will become a double sword in corporate governance. However, stocks transferring right restricting system in Chinese corporation stay only on legal surface, so to broad free room for stockholders' right allocation should become an important domain in next reform of corporation law.
股份转让自由是股份公司法理中的一般原则。但这一原则并不是绝对的,某些股份的处分权可能基于法律或者章程的规定而受到一定限制。21世纪以来,股票期权制度的诸多弊端日益显现,作为对其的一种替代方案,未确权股份应运而生,成为一种新型的基于约定的处分权受限股份。
这种股份在其制度设计和股权构造等方面都与普通股份有着很大的不同,其对公司治理的影响也具有两面性。中国股份公司立法关于股份转让自由权的限制机制仍然局限于法定层面,不断拓展对于包括处分权在内的股东权具体权利的自由配置空间应当成为公司法强化公司自治改革取向的一个重要领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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