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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제도의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Real Estate A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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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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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주제어
KDC
321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49-160(12쪽)
제공처
1. CONTENTS (1) RESEARCH OBJECTIVES This research aims to be conducted, laying an emphasis that civil enforcement law system has to be improved so that real estate auction can be activated. (2) RESEARCH METHOD This research was performed through a questionaire to the real estate experts under the job, and relied upon frequency analysis for most part. (3) RESEARCH FINDINGS As a result of material analyses, this research leaded to the result as followings. First, administrative officials have to be given the right of taking in and out, the right of investigation on occupants and debtors, and extensive compelling power to enforce to submit documents and to confirm subjectively inner structure and use. It will enable them to make written present condition. Second, if an auction procedure, aimed at carrying out legal rights of creditors, should be delayed, trust on national enforcement system is lowered. So, a disturbance of disposal by a complaint has to be got rid of with improved means. Third, as for a problem on an order for delivery, the coverage of counterpart of the order for deliver must be extended to those having no exclusive power on occupancy, those to whom enforcement power is reached, those living together as a family, and those who occupancy holders such as employees. 2. RESULTS As a result, the real status of the current real estate auction system operation and problems in carrying out it have to be continuously grasped continuously so that the system can be fixed as a system and improvement ways have to be established. Then people can trust the real estate auction system. In the future, the system improvement way has to be explored continuous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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