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제도의 효율적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Practical Application of Real Estate Transaction Report System
저자
발행사항
서울 : 한양대학교 부동산융합대학원, 2015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한양대학교 부동산융합대학원 : 부동산투자금융전공 2015. 8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vii, 64 p. : 삽도 ; 26 cm.
일반주기명
부록 수록
지도교수: 김관영
권두 국문요지, 권말 Abstract 수록
참고문헌: p. 50
소장기관
국문 요약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는 이중계약서와 같은 허위신고를 통한 부동산 투기와 탈세를 방지하고 부동산 실거래가격에 의한 공평한 과세를 통해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하지만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제도적, 운영적 측면의 적정성과 실거래가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AHP 분석을 통해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실거래가 제도의 제도적, 운영적 개선 및 실거래가 시스템의 개선을 위한 정책요소의 판단기준에 대한 중요도를 AHP 분석을 통해 도출하였으며 다음으로 도출된 판단기준을 적용하여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제도적, 운영적 측면의 개선방안 및 부동산 실거래가 시스템의 개선을 위한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제도적 개선 측면에서는 일관성 있는 정책의 추진, 과태료의 상향 및 세분화를 통해 거래당사자의 규정위반에 따른 처벌을 강화, 중개업자에게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는 현행 시스템을 개선하여 거래당사자 및 중개업자에게 동시에 신고의무를 부여하도록 신고주체에 대한 제도적 정비, 세율인하와 같은 인센티브 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함으로써 실거래신고를 거래당사자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것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운영적 측면에서는 실거래가 신고시스템의 통합운영 및 공공 또는 민간 부문에 축적되어 있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거래가 시스템의 본질기능인 공신력있는 실거래가 공시기능의 확보를 위한 허위신고의 검증기능 강화 및 온라인 프로세스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에 대해서 일반인도 쉽게 접근할수 있도록 인터넷 홍보를 통해서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실거래가 신고제의 제도적, 운영적 측면의 실태를 분석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제어 : 실거래가 신고제도, AHP 분석,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