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의 외부감사제도 개선방안 = Status and Recommendations of External Audit System of Public Service Corporation in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저자
윤승준 (한양여자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21-145(25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status of the external audit system of public service corporations in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and suggest some ideas for its improvement. The external audit system of public service corporations is simple compared to the external audit system in the Act on External Audit for Joint Stock Companies. Even though Accounting Standards of Public Service Corporations was established and the introduction of the periodic auditor assigning system is considered to improve the external audit system of public service corporations, the weakness of the control system for public service corporations still remains.
Therefore, this paper analyzed the status of the external audit system of public service corporations and suggested some ideas for its improvement as follows:First, it is not reasonable to set the range of public service corporations which should be audited by the external auditor based on asset size. So the continuous amendment of the range reflecting the changes of environment is preferable. Second, the introduction of the two or three year-term audit contract system needs to be considered to strengthen the independence of auditors and improve the efficiency of audit for public service corporations. Third, the introduction of the new auditor assigning system needs to be considered to get rid of the weakness of free audit contract system. Fourth, the introduction of control system for the process of audit contract needs to be considered to strengthen the external audit requirement of public service corporations. Fifth, the establishment of official reviewing system for audit reports of public service corporations is required to improve their audit quality. Lastly, I presented the legislative alternatives to adopt the new auditor assigning system and official reviewing system for audit reports of public service corporations.
본 연구는 상증세법상 공익법인 외부감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공익법인의 외부감사제도는 외감법에 의한 체계적인 감독체계를 갖추고 있는 주식회사등 영리법인의 경우와 비교할 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 공익법인회계기준이 제정되고 감사인 자유선임제의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서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도의 도입이 추진되는 등 공익법인 외부감사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으나 공익법인에 대한 감독체계에 많은 문제점이 남아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익법인의 현행 외부감사제도의 현황을 분석하고 그 문제점을 파악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외부감사대상 공익법인의 범위를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와 같이 자산규모만으로 외부감사대상을 정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많으므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감사인의 독립성 강화 및 감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공익법인의 경우에도 연속한 2개 또는 3개 사업연도를 동일한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감사인 자유선임제의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서 직권지정제 및 주기적 지정제와 같은 감사인 지정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공익법인의 외부감사의무를 강화하기 위해서 감사인 선임에 대한 사전적인 감독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공익법인 감사보고서의 품질제고를 위해서 감리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며, 마지막으로 공익법인의 감사인 선임제도 및 감사인 지정제, 감리제도의 도입과 관련한 입법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8 | 0.98 | 1.0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7 | 1.48 | 1.713 | 0.03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