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교정기본계획에 대한 발전적 고찰 = A Developmental Review of the Basic Correctional Plan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주제어
KDC
30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9-78(30쪽)
제공처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 내 수용자의 과밀수용은 수용자에게 최소한의 수용 공간이 보장되지 않아수용자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중대한 문제다. 이러한 과밀수용 해소를 위해서 지금까지 미결수용자의 구속 제한, 가석방의 확대, 벌금과 보호관찰과 같은 전환제도의 활용, 가택구금, 그리고 교정시설의 신축 등이 시행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밀수용이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 하더라도, 일부 교도소와구치소는 과밀수용의 문제를 안고 있으며, 이는 수용자의 인권침해를 야기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하여구치소의 한 수용자가 과밀수용으로 인하여 인권침해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2012년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며,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과밀수용이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2016. 12. 29.). 이러한 결정에 따라 그 후속 조치로서, 형의 집행 및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고 한다.)의 개정이 이루어졌고(2019. 4. 23), 과밀수용해결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개정 조항인 형집행법 제5조의 2에 따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교정기본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실시하게되었다. 그 첫 번째 시도로서, 2020년 제1차 교정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본 연구는 교정시설 과밀수용의 원인과 문제점, 관련 사항에 대한 형집행법의 개정 과정 및 그 내용, 그리고 그 개정 법률에 근거하여수립된 제1차 교정기본계획을 발전적으로 고찰하였다.
더보기Overcrowding in the correctional facilities is considered a problem provoked by the lack of guarantee of a minimal space for an inmate to live in a cell and the violation of inmates’ human rights. To solve overcrowding, various methods such as restriction of incarceration of prisoner on trial, expansion of parole, exercise of diverse disposition, home attention and construction of new facilities have been implemented. Even though Korea in general has not faced that kind of serious overcrowding issues, some prisons and detention houses have had trouble provoking the violation of human rights. One case in which an inmate filed a lawsuit on the ground that his human rights were infringed upon by overcrowding in the dormitory of a detention house,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decided the overcrowding violated inmate’s dignity and virtue as human beings and was against the Constitutional Law on 29 Dec. 2016. Following the decision, the revision of ‘The Penal Execution and the Treatment of Inmates Act’ was passed by the National Assembly on 23 April, 2019, and provides a legal base to resolve overcrowding. The articles of the Revision Act authorizes the Korean Correctional Service(under the Ministry of Justice) to make the Basic Plan for the penal execution and the treatment of inmates every 5 years. According to the Revision Act, the first basic correctional plan on the penal execution and the treatment of inmates was established in 2020 as the method of realizing the revised law. This article studied causes and problems of overcrowding, the revision process and contents of the penal law, and the basic correctional plan set up in accordance with the revised law.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