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사이버범죄방지조약의 발효와 한국 형법의 대응법규 = Convention on Cybercrime und koreanischer Strafrecht
저자
朴喜榮 (독일 막스플랑크 국제형법연구소)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5-118(54쪽)
제공처
컴퓨터 및 인터넷 범죄에 관한 최초의 국제조약인 유럽이사회의 사이버범죄방지조약이 다가오는 7월1일부터 발효하게 되었다. 동 조약은 사이버범죄의 실체법적 규정과 절차법적 규정 그리고 범죄인인도나 국제형사사법공조에 관한 규정을 둠으로써 국경을 초월하여 범해지는 사이버범죄를 국제적 차원에서 규제할 수 있게 하였다. 이와 함께 사이버범죄조약의 제정 논의과정에서 논란이 있었던 컴퓨터를 통한 인종차별적 외국인 적대적 행위의 범죄화에 관한 사이버범죄방지조약의 추가의정서도 서명에 들어간 상태다.
사이버범죄방지조약의 의의는 사이버범죄에 대한 최초의 국제적 조약이라는 점 외에 처벌될 사이버범죄를 실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처벌해야 할 사이버범죄의 수사와 기소 및 관할권에 관한 절차법을 규정함으로써 사이버범죄의 효과적 처벌을 위한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사이버범죄를 행한 범죄인의 인도에 관한 사항과 효과적 수사를 위한 국제사법공조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조약에 수용함으로써 사이버범죄의 수사와 처벌을 용이하게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조약의 수용에 따른 실체형법규정들을 검토하였다. 조약은 사이버 범죄에 대한 규제법규가 당사국마다 상이함을 전제로 하여 사이버범죄의 유형을 4가지로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 유형으로는 컴퓨터 데이타와 시스템의 기밀성, 무결성 및 유용성에 대한 범죄로서 불법접속, 불법감청, 데이터침해, 시스템방해, 장치의 남용 범죄, 컴퓨터관련범죄로서 컴퓨터관련 위조 및 사기죄, 콘텐츠관련 범죄로서 아동포르노그래피에 관한 죄,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침해죄 등이다. 나아가서 이들 범죄행위의 미수, 방조, 교사행위와 법인의 형사상 및 행정상 책임까지도 규정하고 있다. 컴퓨터를 통한 인종차별적 외국인 적대적 행위의 범죄화에 관한 사이버범죄방지조약의 추가의정서에는 컴퓨터 시스템을 통한 인종차별적 외국인 적대적인 자료의 배포죄 인종차별적 외국인, 적대감에서 비롯된 협박죄, 인종차별적 외국인 적대감에서 비롯된 모욕죄, 집단학살 또는 인류에 대한 범죄의 부정, 과소평가, 인정 또는 정당화하는 죄와 이들 범죄의 방조 및 교사죄를 규정하고 있다.
조약의 수용에 따른 우리나라의 실체법적 규정들을 검토한 결과 동 조약이 요구하고 있는 사이버범죄에 대해서는 이미 적극적인 입법활동으로 많은 대책이 마련되어 있다고 보아진다. 하지만 일부의 규정에 대해서는 입법이나 개정이 요구된다. 특히 아동포르노그래피의 소지·획득, 가상아동의 청소년이용음란물에의 포섭여부, 유사성교행위의 범위 확정, 장치의 남용과 관련한 규정(예컨대 악성프로그램의 제작) 등과 시스템 방해죄와 같이 미수범 처벌 규정 등이 입법을 요하는 부분이다. 또한 추가의정서가 요구하고 있는 컴퓨터를 통한 인종차별적 외국인 적대적 행위에 대한 범죄행위이다.
동 조약과 추가의정서는 유럽이사회의 회원국 뿐 아니라 비회원국에게도 가입이 개방되어 있다. 이미 미국, 캐나다, 일본, 남아공화국은 옵저버 형태로 가입하여 서명한 상태다. 우리나라도 향후 철저한 검토를 거쳐 가입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Die Convention on Cybercrime(CCC) wird am 1. Juli 2004 der CCC in Kraft treten, indem Lituania am 18. März als fünf Staat eine Ratifikation vorgenommen. Nach Artikel 36 Ⅲ tritt die Konvention drei Monate, nachdem sie von fünf Staaten einschließich mindestens drei Mitgliederstaaten des Europarates ratifiziert worden ist, in Kraft.
Ziel der CCC ist neben der Föderung der internationalen Zusammenarbeit und der Effektuierung der Strafverfolgung im Bereich der Datennetzkriminalität unter anderen auch die Harmonisierung der materiell-rechtlichen Straftatbesände auf dem Gebiet des Schutzes der Vertraulichkeit, der Integrität und Verfügbarkeit von Computersystem, Netzwerken und Computerdaten.
Seit dem 28. 1. 2003 liegt das "Addi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cybercrime, concerning the criminalisation fo acts of a racist and xenophobic nature committed through computer systems" zur Unterzeichung auf, nachdem es am 7. 11. 2002 vom Ministerkomitee des Europarates angenommen wurde. Es hat die Harmonisierung des materiellen Strafrechts bezüglich des Verbreitens rassistischen und fremdenfeindlichen Materials via Internet sowie die verbesserte internationale Zusammenarbeit in diesem Bereich zum Ziel.
Die Convention ist der erste völkerrechtliche Vertrag zur Bekämpfung der Internetund Computerkriminalität. Die Vertragsparteien sind im Falle der Ratifikation unter anderm verpflichtet, legislative Maßnahmen zu treffen, um die dort offen formulierten delinquenten Verhaltensweisen als Straftat im nationalen Recht festzulegen.
Die vorliegende Arbeit hat untersucht, ob Südkorea die Convention on Cybercrime ratifizieren wird und welche Ergänzungen bzw. strafrechtlichen Reformen im Zusammenhang mit ihrer Umsetzung erfolgen werden. Es ist festgestellt, dass die Ratifikation des Koreas angesichts der Zahl von Computerstraftaten und der hohen Nutzung von Internet für die Bekämpfung der Internetkriminalität erfoderlich ist. Die koreanische materiell-rechtliche Straftatbesände werden bereits meistens vorbereitet. Aber bei Missbrauch von Vorrichtungen und bei Versuch und Beteiligung bedürfen der Ergänzungen bzw. strafrechtlichen Reformen.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