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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교육 정책에 대한 고찰 = A Study on Korean Language Educatio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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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작성언어
-주제어
KDC
810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5-161(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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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the national and social functions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have been expanded and its status as a national policy has been raised, Korean language education has achieved quantitative growth and development for a short period of time. Despite this fact, it still has, however, many quality problems. In this regard, this study intends to analyze the legal and institutional tools for Korean language education in order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policy and suggest ways to improve Korean language education.
To this end, agencies such as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Ministry of Educatio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and Ministry of Justice are participating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This study examined the grounds for the agencies’ participation in that education and their major projects, and analyzed Korean language education policies and laws pertaining to each agency. Based on this, this study identified problems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policies and suggested specific measures to improve the policies.
First, it has been pointed out that Korean language education policies areoverlapping and confusing because several agencies conduct Korean language education based on different laws. So, there is a need for an agency that can be dedicated to Korean language education. Second, Korean language education institutions vary according to the target of education, and there is a need to cultivate brandsthat represent Korean language education.Third, the current Korean language education support policy is uniform without reflecting socio-cultural differencesby country. In order to increase the effect, it is necessary to develop customized policies for target countries. Fourth, Korean language education lacks diversity in education contents. It is necessary to develop national standardized curriculum and standard textbooks. Fifth, when it comes to Korean language education targets, there is sufficient support for female marriage immigrants in Korea, whereasthere exists an educational blind spot for foreign worker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Korean language education support policy for foreign workers.
한국어교육은 국가 사회적 기능이 확대되고 국가정책으로서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짧은 시간 동안 양적 성장과 발전을 이루어냈다. 그러나 양적 성장만큼 질적 내실화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본고는 한국어교육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분석함으로써 한국어교육정책의 현황을 살펴보고 한국어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등 한국어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부처별 사업 참여 근거 및 주요 사업 내용을 살피고 각 부처별 한국어교육 정책과 법령을 분석, 이를 토대로 한국어교육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책을 모색했다.
첫째, 한국어교육 정책은 여러 부처가 각기 다른 법에 근거하여 한국어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중복과 혼선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따라서 한국어 교육을 전담할 수 있는 부처가 필요하다. 둘째, 한국어교육은 교육 대상에 따라 교육기관도 다양한데 한국어교육의 대표 브랜드를 육성해야 한다. 셋째, 현행 한국어교육 지원정책은 국가별 사회문화적 차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획일적인데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대상국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넷째, 한국어교육은 외연에 비하여 교육 콘텐츠의 다양성이 부족하다. 국가 수준의 표준교육과정 및 표준 교재 개발이 필요하다. 다섯째, 국내 한국어교육 대상자 중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지원은 많으나 상대적으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교육은 사실상 사각 지대이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한국어교육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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