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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최근 동향 =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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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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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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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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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116(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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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Japan, to protect personal information by government there's been 「Act on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by Administrative Agencies」since 1988 in the public sphere. On the other hand, in the civil sphere there isn't any general act like that, they have protected several kinds of personal data repectively by special laws like 「Protection of Communications Secrets Act」, 「Use and Protection of Credit Information Act」, etc. and the rest has been charged to self-regulation of buisiness sectors. So 「Bill of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is being submitted to the legislative body.
The bill will serve as an organic law by clarifing the fundamental rule of personal data protection applying both public and civil area. At the same time it will serve as a general law of civil area and apply the rule to the business sectors dealing with personal data. Also the bill includes an Escape Clause(Art. 55) and a Consideration Clause(Art. 40) to solve the contradiction between constitutional rights and administrative control.
With reference to Japanese legal policy, we should adopt the omnibus legal style over the public and civil area, and advance the strict regulation system specifically in public area. In respect to civil area, establishing a general statute law for personal information, we should make sectoral approaches to each area handling sensitive personal data (like financeㆍcredit, medical care, education, telecommunication). In addition, with considering the harmony between utility of personal data and protection of personal data unlike public area, we should do our best to balance between self-regulation and administrative control.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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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7 | 1.07 | 1.0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7 | 1.097 | 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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