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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年代 ‘北部 大陸棚協定’에 관한 日本國會의 論爭-日本國會 議事錄을 통한 檢證- = Dokdo issues on the Continental Shelf Convention since Korea-Japan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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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근 (대구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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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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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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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219(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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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er the 1965 agreement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was signed, the Continental Shelf Agreement between Korea and Japan was signed in 1974. However, the Japanese government was not active on Dokdo policy.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Japanese Dokdo policy and its influence on the Continental Shelf Agreement.
First, Japan did not give up Dokdo territorial sovereignty. The agreement between Korea and Japan was beneficial to Korea. In the 1965 agreement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Japan recognized Korea’s Dokdo occupation indirectly.
Second, Japan has hoped the support of the United States in solving the Dokdo issue. During the cold war, there was the confrontation between liberalism and communism. U.S.A wanted Korea and Japan to restore their diplomatic relations.
According to SCAPIN 677, U.S.A declared that Dokdo belonged to Korea. The United States supported Japan in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Therefore, the treaty did not contain the status of Dokdo as the Korean territory. It also did not conclude the status of Dokdo as the Japanese territory. Finally, the UN did not define the status of Dokdo. After that, Japan has wanted the support of the United States, but U.S.A has supported the position of Korea.
Third, South Korea has stationed the police on Dokdo. The Japanese government has acknowledged this situation. Opposition lawmakers attacked the Japanese government because they did not say anything about the situation to Korean government. The Japanese government repeatedly has answered that if good atmosphere between two countries for the conversation takes place, the Japanese government will resolve territorial disputes peacefully. In Korea-Japan Agreement, the Japanese government admitted Korea’s occupation of Dokdo indirectly.
Fourth, the Korea-Japan Agreement was signed during the Sato government in 1965. Since Sato government, both Miki government and Tanaka government have not been active about Dokdo policy because Sato government recognized Dokdo as the Korean territory indirectly.
However, the Japanese government has recently claimed that Dokdo is the Japanese territory because the Japanese government does not understand the above fact. Or even though he Japanese government knows the above fact, Japan may intentionally insist that Dokdo is the Japanese territory.
本研究は韓日協定が締結された直後、韓日間に大陸棚協定が締結されたが、当時の日本政府の消極的な独島政策が大陸棚協約に影響を及ぼしたことを考察した。それを要約すると以下のようである。第一に、日本は独島に対する領有権を放棄していなかったが、韓日間の大陸棚協定の締結にあたって韓国に有利になった。その理由は大陸棚協定締結の前に行われた韓日協定において日本が独島に対する韓国の実効的な占有を黙認していたからであった。第二に、日本は独島問題を解決するために米国の支持を希望していた。アメリカは冷戦秩序の中で韓国と日本が国交を回復し、自由陣営の一員として結束を望んだ。米国はSCAPIN677号で独島を韓国領土として処理し、また対日平和条約では日本のロビーを拒否せず、韓国領土として規定されるのを妨害した。それによって最終的に連合国は独島の地位を規定しなかった。韓日協定では米国は韓国の立場を支持した。それで日本は韓国の実効的支配を黙認した。このように独島問題において日本は米国の支持を希望したが、事実上米国は韓国の立場を支持した。第三に、日本政府は野党委員から韓国が独島に警察を駐留させて実効的に管理している状況について非難された。それに対して日本政府は平和的な解決に向けた雰囲気が造成されれば、議論するとの繰り返し答弁だけで、実際に韓国政府に対して独島問題の解決のための協議を要求しなかった。これは、日本政府が事実上韓日協定で韓国の実効的な占有を認めていたからだった。第四に、韓日協定は1965年佐藤内閣で締結されたが、その次の政権だった田中内閣も三木内閣も独島の領有権を主張する韓国の立場を防ぐことができなかった。それは佐藤内閣のことをよく知っていたため、独島政策に対して消極的だった。要するに、日本政府が当時対日平和条約で独島が日本の領土として決定されたと主張していたが、事実上連合国の政策によって韓国が独島を実効的に占有したし、その後の韓日協定でも韓国の立場を貫徹させ、今日まで韓国領土として管理してきている。たが、最近、日本政府が独島の領有権を主張することは、こうした事実をきちんと理解しなかったか、それとも知っていながらも無理して領有権を主張しているかだと思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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