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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사항별로 살펴본 헌법전사 = Pre-constitutional history in terms of important points
저자
허완중 (전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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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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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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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19(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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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itutional history generally takes as a starting point the enactment of the constitution in the modern meaning, which contains content on the protection of basic rights and separation of powers. The Constitution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corresponds to the constitution in the modern meaning. Therefore, the history of the Korean constitution must be traced back to at least April 11, 1919, when the Provisional Charter of the Republic of Korea was enacted. The historical process directly related to the establishment of the constitution in the modern meaning is called pre-constitutional history. In this respect, the pre-constitutional history is a link between before and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constitution in the modern meaning. Joseon and the Korean Empire were tyrannical monarchies. However, on April 11, 1919, the Provisional Charter of the Republic of Korea was drafted and the Republic of Korea was founded, and a democratic republic was proclaimed. There was a civil revolution that moved from empire to republic. Therefore, korean pre-constitutional history is the process of establishing the Republic of Korea as a democratic republic in which the subjects who have awakened to the people overcame the old system of secular politics.
A constitutional code and a meaningful document containing constitutional matters are called a constitutional document. Contemporaneous thinking on the Constitution is expressed not only in the Constitutional Code, but also in various forms of documents. In this respect, constitutional documents are useful guides for understanding the history of the Constitution, especially the pre-constitutional history. Several constitutional documents are related to the pre-constitutional history. The country's name, which is closely related to the determination of the people and territory, and expresses the basic character of the country, was confirmed as the Republic of Korea through Joseon and the Korean Empire. The Republic of Korea refers to a country for all people, composed mainly of the korean nation. The form of state established by the Constitution was established as a democratic republic from the Provisional Charter of the Republic of Korea in 1919 and maintained until now. Republicanism emerged in earnest after efforts to change the tyrannical monarchy into a constitutional monarchy failed, overcoming the challenge of bluntism and becoming the basic principle of the Constitution. The subject of constitutional enactment emerged as the people built the Republic of Korea after a long struggle. The state domain is the basis of the people's living and the spatial scope of the state's power. Joseon and the Korean Empire did not give up their territories even in the face of constant threats and invasions from powers, so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inherits the original territories of Joseon and the Korean Empire. The constitution in the modern meaning was enacted to guarantee the freedom and rights of the people. In Korea, the concept of equality has traditionally emerged, and the people have constantly fought for the abolition of the class system and realized it. And the concept of freedom imported from the West was immediately understood and put into practice. So, when the Provisional Charter of the Republic of Korea was drafted, freedom and rights were specifically stipulated. Therefore, when the Provisional Charter of the Republic of Korea was enacted, freedom and rights were stipulated in detail.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was established after several attempts to establish a government in exile and a provisional government.
헌법사는 일반적으로 기본권 보호와 권력분립에 관한 내용을 담은 헌법인 근대적 의미의 헌법 제정을 출발점으로 삼는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은 근대적 의미의 헌법에 해당한다. 따라서 한국 헌법사는 최소한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제정한 1919년 4월 11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근대적 의미의 헌법 제정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역사적 과정을 헌법전사라고 한다. 이러한 점에서 헌법전사는 근대적 의미의 헌법 제정 이전과 이후를 연결하는 고리이다. 조선과 대한제국은 전제군주국이었다. 그런데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만들고 대한민국을 건국하면서 민주공화국이 선포되었다. 제국에서 공화국으로 넘어가는 시민혁명이 일어난 것이다. 따라서 한국 헌법전사는 전제군주정 아래에서 삼정문란을 가져온 세도정치라는 구체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인민으로 각성한 신민이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을 세우는 과정이다. 헌법전과 헌법사항을 담은 의미 있는 문서를 아울러 헌법문서라고 한다. 헌법에 관한 당대의 사고는 헌법전뿐 아니라 다양한 형식의 문서로 결집하여 표출되기도 한다. 이러한 점에서 헌법사, 특히 헌법전사를 이해하는 데 헌법문서는 유용한 길잡이가 된다.
헌법전사와 관련이 있는 헌법문서에는 혁신정강 14조, 12개 폐정개혁안, 홍범 14조, 헌의 6조, 국태민안・칙어, 대한국 국제, 성명회 선언서, 대동단결선언, 무오독립선언서, 2・8 독립선언서, 3・1 독립선언서 등이 있다. 국민 및 영토 확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나라의 기본성격을 표현하는 국호는 조선과 대한제국으로 거쳐 대한민국으로 확정되었다. 대한민국은 한민족을 중심으로 구성된 국민 모두를 위한 국가를 가리킨다. 헌법이 창설하는 국가 형태는 1919년 대한민국 임시헌장부터 민주공화국으로 확정되어 지금까지 유지된다. 공화주의는 전제군주제를 입헌군주제로 바꾸려는 노력이 무산되고 나서 본격적으로 등장하여 복벽주의의 도전을 물리치고 헌법의 기본원리가 되었다. 헌법을 만들고 고치는 주체는 인민으로 각성한 신민이 오랜 투쟁 끝에 시민으로 각성하고 나서 대한제국이 국가로서 기능하지 못하면서 나타난 자연상태를 민족으로 뭉쳐 극복하여 대한민국을 건설하면서 국민이 되어 나타났다. 국가영역은 국민이 사는 토대이면서 국가권력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이다. 조선이 청나라와 백두산정계비를 세운 이후에 조선과 대한제국은 열강의 끊임없는 위협과 침략 속에도 영토를 조금도 포기하지 않아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조선과 대한제국의 고유영토를 그대로 계승한다. 근대적 의미의 헌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고 제정되었다. 한국에서는 전통적으로 평등 개념이 등장하여 인민이 끊임없이 신분제 폐지를 위해서 싸워 실현하였다. 그리고 서양에서 수입한 자유 개념도 곧바로 이해하여 실천하는 데 이르렀다.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만들 때 자유와 권리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광무 황제(고종)의 7차례 국내 망명 시도에 이은 국외 망명정부 시도와 미주에서 싹튼 임시정부 수립 노력이 발전적으로 결합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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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6-1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소 | KCI후보 |
2009-06-11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률행정연구소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Research Institute of Law & Public Administration -> Legal Research Institute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KCI후보 |
2009-04-02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소 | KCI후보 |
2009-03-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률행정연구소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Research Institute of Law & Public Administration -> Legal Research Institute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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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9 | 0.59 | 0.6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7 | 0.75 | 0.805 |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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