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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대부업법의 주요내용과 개선과제 = Main Contents and Improvement Tasks on the revised Credit Busines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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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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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iously the local government was in charge of management and supervision over credit service provider. However, in order to manage and supervise credit business more systematically, the Act on Registration of Credit Business, etc. and Protection of Finance Users (hereinafter the “Credit Business Act”) has been amended to the effect that credit service provider having a nationwide business network or a large-scale assets shall be put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nd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Further, since the clause of maximum interest rate under the Credit Business Act has been expired, the Credit Business Act has been amended on March 3, 2016 to the effect that the maximum interest rate is adjusted down to 27.9%.
The Credit Business Act amended in two times recently was intended to reinforce the level of protection for credit service users by introducing deposit system of business bond and by regulating TV advertisement time zone, etc. and to enhance the efficiency of supervision over credit business by dualizing supervisory system over credit business and by imposing similar level of regulations with other credit institutions onto credit service providers who are required to register to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However, this might bring legal controversy in connection with that it causes regulatory arbitrage between two different credit service providers which are under control of different supervisory agencies and it unreasonably discriminates against credit service providers who are required to register to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nd against other credit financial institutions carrying similar credit business activities. Moreover, there are several issues to be solved, such as that the current Act not only excessively restricts transfer of credit claim and does not provide proper regulations on new type of credit business such as peer-to-peer lending, but also interest rate provisions are not in line with legal system, etc.
In order to solve these issues, it is advisable that the supervisory system over credit business should be unified into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nd the levels of restriction should be equal by integrating with other financial business institutions carrying similar credit business activities into one legal system. Furthermore, restrictions on transfer of credit claim should be reasonably improved and a proper regulatory system for new credit business should be introduced to the Credit Business Act. In addition, it is viewed that, from the perspective of legal system, the regulation of the Credit Business Act on the maximum interest rate which is operated as sunsetting regulation should be abolished and the restrictions on interest rates should be unified into the Interest Limitation Act.
종전에는 대부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였으나, 대부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해 전국 단위의 영업망을 갖추거나 자산 규모가 큰 대형 대부업자에 대하여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이 개정되었다. 또한 대부업법상 법정 최고이자율 규정이 실효됨에 따라 2016. 3. 3. 최고금리를 27.9%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대부업법이 개정된 바 있다.
최근 두 차례 걸쳐 개정된 대부업법은 보증금 예탁제도 도입 및 TV 광고 시간대 규제 등 대부 이용자 보호 수준을 강화하고, 대부업 감독체계를 이원화하여 금융위원회 등록 대상인 대부업자에게는 다른 여신금융기관과 유사한 수준의 규제를 가함으로써 대부업 감독의 효율성을 높이려 하였다. 그러나 감독기관이 다른 두 대부업자 간에 규제 차이를 발생하게하고, 금융위원회 등록 대상인 대부업자 및 이와 유사한 업태를 보이는 여신금융기관을 불합리하게 차별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법적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또한 대부채권의 양도에 대한 규제가 과도하고 P2P대출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대부업에 대한 적절한 규제를 아직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자율 규정도 법체계에 맞지 않는 등 여러 가지개선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부업 감독체계를 금융위원회로 일원화하고, 대부업과 유사한 여신업무를 영위하는 금융기관을 단일 법체계로 통합하여 규제 수준을 균등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대부채권의 양도에 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신종 대부업에 대한 규제체계를 대부업법에 마련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일몰제로 운용되는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 규정을 삭제하고 이자율 규제를 이자제한법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법체계상 타당하다고 본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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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11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법제연구외국어명 : JOURNAL OF LEGISLATION RESEARCH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9 | 0.69 | 0.5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8 | 0.43 | 0.692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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