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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스포츠문화 발전을 위한 스포츠기본법제정의 필요성 - 2011년 일본의 스포츠기본법 제정의 의의와 한계를 중심으로 -
저자
노기현 (경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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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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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87-214(28쪽)
KCI 피인용횟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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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한국에서의 스포츠정책과 법제는 특정정권을 유지하거나 장기집권을 유지하기 위한 홍보수단으로 사용된 한계를 지니고 있는 까닭에 21세기 스포츠의 법률적 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나라의 많은 연구자와 스포츠현장의 지도자들은 스포츠실정법을 총괄하는 “스포츠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는 있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중인 것이 현실이다.
이에 반해 일본은 2011년 지속적인 스포츠문화 발전을 위해 스포츠기본법(평성23년 법률 제78호)을 제정하기에 이르렀고, 스포츠기본법 제정을 통해 종전부터 학계에서 강하게 주장되어왔던 “스포츠권”에 대해 법적 규범화를 이루는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동법 2조 1항에서 「스포츠의 권리성」을 천명하면서, 스포츠권을 헌법 13조의 행복추구권의 일종으로 명확히 판단하면서, 법적 보호의 대상으로 편입시키고 있다. 더 나아가 이러한 법적 보호대상인 스포츠권에 대해 「스포츠권의 평등화」, 「스포츠정책의 계획화」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으며, 스포츠행정의 일원화를 위해 「스포츠청」의 신설까지도 규정하는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스포츠기본법제정과 스포츠에 대한 적극적인 인식변화는 아직까지 1962년에 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을 스포츠관련법의 기본법으로서 사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 비추어보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1-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KCI후보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6-02-1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JOURNAL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5-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3 | 0.73 | 0.8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9 | 0.8 | 0.912 | 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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