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기업 내부조사를 위한 탐정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a detective system for corporate internal investigation
저자
발행기관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Institute of Law & Policy Cheju National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5(35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Today, the issue of industrial security has become an important issue from the point of view of companies. However, even when a technology leak occurs, it is difficult to publicly disclose it to the outside world, considering the company’s image and credibility, and it is not easy to obtain support from the national investigative agency. Therefore, from a company’s point of view, in order to prevent such technology leaks in advance, as well as to prevent various illegal or unfair acts by employees that occur inside the company, various systems such as the compliance officer system and the installation of a security team are intended to be prepared. However, except for large companies, However, it is difficult to expect to secure professional manpower to manage and supervise with a permanent monitoring organization due to facilities and financial conditions.
Considering this situation, if the detective system for internal investigation of a company is used, it is possible to prevent or detect problems inside the company at an early stage through professional personnel at a low cost without disclosing it to the outside world. It will be of great help to the sound operation of the company and the strengthening of external competitiveness while maintaining.
In Korea, detective is recognized as a job and activities are allowed, but the detective system has not yet been legislated and is in the process of social consensus. Therefore, it is true that there is a limit to the development of a detective system in a specific field of expertise because of the situation in which informal and limited detective activities are being conducted.
Therefore, in this paper, the detective system for corporate internal investigation in Korea is reviewed by examining the current status of corporate internal investigation system, detective system, and corporate internal investigation detective system utilization in countries other than the United States, Germany, and Japan where the detective system has developed. Raise the need for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In addition, while recognizing the need to nurture professional detectives for corporate internal investigations by identifying the current status of detective use in corporate internal investigations in Korea, specific operational plans when introducing the corporate detective system, legal issues and improvement plans when using the detective system etc., points to be noted are presented in detail.
오늘날 기업의 입장에서는 산업보안의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되어 있다. 하지만 기술누출이 발생한 경우에도 기업의 이미지나 신뢰도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외부에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도 어려우며 국가 수사기관의 지원을 받는 것도 쉽지 않다. 따라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기술누출의 사전방지 뿐만 아니라 기업 내부에서 발생하는 종업원들의 각종 불법행위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준법감시인제도나 보안팀설치 등 여러 가지 제도들을 마련하고자 하지만 대기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설이나 재정 여건상 상설감시기구를 두고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관리・감독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러한 현황을 고려할때 기업 내부조사를 위한 탐정제도를 활용하게 되면 외부에 공개됨이 없이 적은 비용으로 전문인력을 통해 기업 내부의 문제를 예방하거나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고, 이를 통해 기업의 대외신용도를 유지하면서 기업의 건전한 운영과 대외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탐정이 직업으로 인정되고 활동이 허용되고 있지만 아직 탐정제도에 대한 법제화가 되어 있지 않고 사회적인 합의 과정에 있다. 따라서 비공식적이고 제한적인 탐정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정 전문분야의 탐정제도로 발전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탐정제도가 발달한 미국, 독일, 일본 등 제외국에 있어서의 기업 내부조사제도, 탐정제도 및 기업내부조사의 탐정제도 활용 현황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기업 내부조사를 위한 탐정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제기한다.
또한, 우리나라 기업내부조사에 있어서의 탐정 활용현황 파악을 통하여 기업 내부조사 전문탐정의 양성 필요성을 인식하는 한편, 기업탐정제도를 도입할 경우의 구체적인 운용방안과 탐정제도 활용시의 법적쟁점 및 개선방안 등 유의할 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