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집행순응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전기공사 분리발주 제도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Policy Implementation Compliance: Focusing on Electrical Construction Separate Contracting System
저자
발행사항
서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2012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공공정책전공 2012. 2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KDC
350.1 판사항(5)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xv, 125 p.;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조현석
참고문헌: p. 106-112
소장기관
본 연구는 정책집행 순응의 결정요인을 연구함에 있어 정책집행과 정책순응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통하여 연구모형을 구성하고, 다중회귀분석을 하여 전기공사 분리발주 제도를 중심으로 한 순응요인을 제시하게 되었다.
정책집행 이론에서는 정책의 구성요소인 정책목표와 정책수단 그리고 정책대상 집단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를 논하였고 정책유형에 대해서는 전통적인 분류방법과 의사결정론에 기인하여 분류한 Lowi(1972)의 정책유형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정책집행의 접근방법 이론에서는 전통적인 접근법, 현대적인 접근법, 제3세대 접근법, 하향식 접근법, 상향식 접근법, 통합모형 접근법에 대한 이론을 전개하였다. 정책집행 유형에서는 Nakamura & Smallwood (1980)의 5가지 유형에 대하여 논의를 하였고, 정책집행 영향 요인에 대해서는 Alexander(1985)의 분류에 따른 정책내용 변수, 집행조직 변수, 환경변수, 문제관련 변수에 따른 요인에 대하여 이론을 전개하였다.
정책순응 이론에서는 Duncan(1981)과 정정길(2007) 등의 순응 정의에 대하여 논의를 하였고 정책집행자, 정책대상 집단, 중간매개집단의 순응 주체와 관련된 이론을 전개하였다. 또한 정책순응의 유형에 대해서는 합리적 선택모형, 학습이론모형, 정의모형, 억제모형, 적응모형, 조세회피모형을 논의 하였다. 그리고 정책집행의 순응요인에 대해서는 강제성, 이익성, 규범성, 상황요인의 유형에 의한 요인과 정정길(2007)이 순응요인으로 구분한 정책의 내용과 관련된 요인, 정책결정 및 집행기관과 관련된 요인, 순응 주체와 관련된 요인에 대하여 이론을 전개하였다. 또한 정책 순응 확보방안에 대해서는 규제, 유인, 설득, 촉진으로 구분하여 강제성과 이익성, 규범성, 상황요인의 각 기초요인에 대응하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를 하였다.
이와 같이 정책집행과 정책순응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전기공사 분리발주 제도의 정책집행 변수와 순응요인 그리고 정책집행의 순응 방안을 도출하였다. 또한 선행연구로는 분리발주 제도를 포함한 정책집행 인식에 의한 순응연구와 정책집행 요인에 의한 순응연구를 추가로 분석하였다.
한편, 본 논문의 전체 내용에 대한 논점을 요약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정책의 성공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정책대상 집단이 순응을 해야 하지만 정책의 집행은 다양한 변수로 인해 순응하는 집단과 불응하는 집단이 발생한다.
이러한 현상은 전기공사 분리발주 제도를 집행하는데 있어서도 공공분야와 민간분야는 순응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여러 가지 특성 즉, 업체의 특성, 제도의 특성, 환경적 특성에 따라 순응을 결정하는 요인이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정책집행의 순응을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함에 있어 전기공사 분리발주 제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전기공사 분리발주 제도는 일반 정책집행과 달리 정책의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공공과 민간에서 순응도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순응 요인분석을 위해 정책집행에 대한 순응확보 수단에서 분배정책, 규제정책 등의 변수들을 적용하고 접근방법에 따라 어떠한 변수가 보다 효율적인가를 통하여 정책순응에 대한 요인을 찾고자 하였다.
한편, 전기공사(Electrical Construction)는 전기설비(철탑, 전주, 변압기, 램프 등)를 설치하는 분야로 전기공사업법(2011)에 규정되어 있으며, 법률에 전기공사를 발주할 경우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하도록 되어있다. 왜냐하면 전기공사업은 대부분의 업체가 중소기업에 속하며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의 육성과 전문성을 고려하기 때문이다. 분리발주 정책은 전기공사업에 대한 정부의 진흥정책으로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전기공사업은 전문 영역을 확보하며 발전할 수 있었다. 그러나 분리발주는 발주자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규제로 볼 수 있으며 다른 건설업체에 대하여는 간접적인 규제로 보고 있다.
분리발주를 위반할 시 지식경제부에서는 발주자에게 전기공사업법 위반과 벌칙을 알림으로써 시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현재 까지 강제하는 수단으로 분리발주 제도를 집행해 왔다. 그러나 최근 규제완화의 사회적 추세와 형평성에 따른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정책집행의 실효성이 떨어져 분리발주제도 본연의 정당성이 퇴색하고 일부에서는 분리발주 제도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전기공사 분리발주제도는 정책의 정당성과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에서 순응도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한편, 에너지 정책과 전력을 담당하는 지식경제부와 건설과 교통정책을 담당하는 국토해양부의 부처입장에 따라서 전기공사 분리발주는 지경부와 국토부 그리고 건설업과 전기공사업 간에 심각한 갈등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정책이다. 이로 인해 민간발주자가 발주하는 공사와 정부․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에서 분리발주에 대한 순응도는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공공기관은 법적 처벌인 공식적 강제력 이외에 감사 또는 기관평가 등의 비
In studying about influence factors of the policy implementation and compliance, this dissertation suggests compliance factors for electrical construction separate contracting system with a study model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by discussing theoretically the implementation and compliance, A policy target and means as a policy component, and general definition for its object group were discussed in the implementation theory. And a traditional classification and Lowi's(1972) method classified by the decision making theory were analyzed. And this study discussed about traditional approach, modernistic approach, 3rd generation approach, top-down approach, bottom-up approach and modelling approach in the approach theory of the implementation.
And Nakamura & Smallwood's(1980) five types were discussed in the policy implementation type. Four parameters, namely policy parameters, executive organization parameters and problem parameters which classified by Alexander(1985) were discussed also. In policy compliance theory Duncan(1981) and Jung Jung kil's(2007) adaptative definition was discussed. And a discussion related to a policy executor, object group of policy and a main compliance agent of the intermediate group took place. Also this study discussed for policy adaptation types with a rational selection model, a learning theory model, a definition model, a controlling model, an adaptation model and a tax avoidance model.
This thesis discussed about forcibleness, profitability, regulation and situation component as a factor of the compliance, and about policy contents, decision, organization and main compliance agent divided by Jung Jung Kil(2007). This thesis discussed policy adaptability through the correlation of the regulation, inducement, persuasion and promotion with forcibleness, profitability, regulation and situation component. The policy implementation variable and compliance factors were determined on the basis of theoretical discussion for policy execution and adaption, The compliance decision factor with executing the system varies from business, system and environment characteristics in private and public sectors
The proposed theoretical points for an adaptative decision factor to policy implementation in separate contracting system are as follows. The first point is that electrical construction separate contracting system can be divided or not into distributive policy, regulatory policy, redistributive policy asserted by Lowi(1964). The second point is, what is a factor for compliance and how to understand the separate contracting system. The third point is, what policy parameters have an effect the adaptation factors to the separate contracting system. The electrical construction separate contracting system is a direct regulation to ordering body or owners in a view of the regulation, but an indirect regulation to construction contractors.
It it a competitive and protective regulation policy as a system to apply determinatively to electrical construction contractors, and to protect small and medium sized business. This thesis established a study model and research hypothesis, focusing on policy implementation and policy compliance theory of the electrical construction separate contracting system determined by theoretical discussion. The compliance survey of the system is a dependent variable, and the independent variable is the contractor, system and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The size and history in contractor features, and in system characteristics clearness, fairness, consistency and transparency were determined as a details variable, Also a details variable in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was determined by dividing into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In order to analyzing the adaptation decision factor for policy implementation, reliability,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carried out for the dependent and independent variable of the study model. The reliability analysis results of the study model showed high reliability between variables. and policy clarity in policy characteristics has the highest. It was turned out that the policy clarity is mostly high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of the basic statistics data, and the clarity of legal terms is the lowest due to abstract expressions for exceptional clauses.
In correlation analysis, all independent variables turned out to have positive relation with the compliance survey of the separate contracting system. But those have negative relation between private and public clients. It was known that the compliance survey for the system implementation has difference in private and public sectors from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sults. It was confirmed that the clearness, fairness, consistency and transparency of the separate system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compliance survey for the system. It was verified that the compliance survey has difference between public and private sectors from analysis results by comprehensive analysis. When business size is big, the compliance survey of the system is high, and when it is small, the survey is low. This came from the regression analysis results for policy adaptability.
Especially the size and history showed a consistent significance in all models.
The compliance survey for the system seemed to have a correlation with the business size or contractor characteristics. And it's verified that the policy adaptability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policy decision and execution characteristics. It's confirmed that there is a meaningful relation between clearness, fairness, consistency and transparency from analysis results of the correlation between variables. The compliance survey for the system was verified to have relation with the separate system. And it's showed that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have a influence on the compliance survey. In the last analysis, this study put emphasis on the electrical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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