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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빈곤층의 빈곤탈출 결정요인 연구 = 근로빈곤노동시장의 경로제약성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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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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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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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174(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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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내부노동시장 및 외부노동시장과 분절된 근로빈곤노동시장의 경로제약성이 취업과 취업의 질에 누적적인 영향을 미쳐, 장기간 근로빈곤노동시장에 머물게 함으로써 근로빈곤탈출을 저해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되는지 분석하였다. 자료는 한국노동패널 3~7차이고, 분석방법은 Markov 이행확률과 이산시간분석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내부노동시장과 외부노동시장 그리고 근로빈곤노동시장의 삼중 구조로 이루어져 있었다. 근로빈곤유형은 최근으로 올수록 취업빈곤층은 계속 감소하는 반면, 비경활 빈곤층은 점점 증가하여 근로빈곤층의 주된 유형이 되었다. 근본적으로 빈곤층에 대한 노동수요가 부족하며, 빈곤층의 취업자체를 저해하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장벽이 존재함을 볼 수 있다. 회귀분석에서는 근로빈곤노동시장 참여기간이 길어질수록 근로빈곤 이탈률이 감소하였다. 이는 한번 근로빈곤노동시장에 편입되면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근로빈곤노동시장 내에서 폐쇄적으로 이동하여, 다시 빈곤으로 연결되는 악순환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적절한 근로조건을 보장하는 노동수요 활성화정책과, 근본적인 노동시장구조 개혁 및 빈곤층 노동에 대한 부정적 사회인식과 차별완화 정책이 필요하다.
더보기This study examines how path dependency of working poor labor market segmented from the primary and the secondary labor market affects employment and quality of employment of working poor. It Further examines how path dependency makes working poor to remain in the labor market and makes it difficult for them to escape from a vicious poverty cycle. Data is based on the 3~7th 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tudy(KLIPS). Markov's transition probability and discrete-time hazard analysis are used for analysis.
This study finds that Korea labor market is divided into three parts; the primary labor market, the secondary labor market and the working poor labor market. The proportion of employed poor has been reduced, but the proportion of non economically-active working poor has been increased and has become the main group among the working poor. This shows that labor demand of working poor is fundamentally lacking and there are structural barriers that block working poor's employment itself. The regression analysis shows that the longer working poor labor market participation is, the lower poverty-exit rate. This is an evidence of vicious poverty cycle that the poor have little chance to exit from working poor labor market, once they step into it. Therefore, the longer their participation in poor labor market, the more likely they would move only within the closed working poor labor market. Consequently, it is necessary to fundamentally reform labor market structure and to alleviate negative perception and discrimination about the poor labor while activating labor dem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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