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중국의 노동시장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the Labor market in China
저자
지광수 (조선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55-174(20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In the course of economic growth, China`s industrial relations have been changing rapidly due to the new socio-economic problems such as widening income gap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and shake-up dismissal.
The characteristics of labor market in China are as follows:
First, the ratio of employed workers by industry as a whole in China is becoming higher, yet the ratio of workers employed in the primary industry is relatively high.
Second, The Chinese government is taking all possible steps to exempt agricultural tax, to expand rural infrastructures, and to stabilize prices of agricultural products.
Third, the reshuffle of employment structure is being led mainly by private-owned firms. The ratio of workers employed in state-owned and collective-owned firms to the total employed is drastically decreasing, whereas the ratio of workers employed in new private-owned firms such as limited liability company, joint-stock company and foreign-owned firms is continually increasing.
Fourth, in spite of the higher rate of economic growth, the unemployment rate of China is not decreasing because of shake-up layoff, capital-intensive reorganization of industry, surplus labor emigrating from rural area to urban area, and gradual revelation of potential unemployment.
Fifth, The law of labor contract enacted in 2007 provides new stipulations concerning individual labor contract between management and labor, role of trade union, collective bargaining, the tripartite commission and other collective industrial relations.
Sixth, Korean firms in China are able to hire sufficient unskilled workers, but are suffering from the shortage of skilled workers, experts and specialists, and such situation increases turn-over rate and production cost, and results in liability of foreignness.
중국은 1990년대 후반 이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경제가 성장하고 있지만, 고용여건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동남부 해안의 제조업체가 밀집된 지역에서는 인력부족이 심각하다. 과거 전통적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하에서의 중국은 방대한 농촌 인구 때문에 독특한 고용제도를 택하고 있었다. 산업화 및 도시화의 정도가 낮아 방대한 농촌 인구를 흡수할 수 없었기 때문에 중국 당국은 무엇보다도 농촌 노동력의 도시 유입을 엄격하게 통제했다. 농민과 도시민을 구분하는 호구제도와 집단농장인 인민공사 체제 확립을 통해 농촌 노동력의 도시 유입을 통제할 수 있었다.
한편, 북경, 상해, 광주 등 일부지역의 경우 2005년도에 호구제도를 대폭 개정하여 인력이 지역적으로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는 인프라가 정비되고 있다. 그러나 2007년 6월에 제정되고 2008년 1월부터 발효된 신노동계약법은 노동자의 장기고용 유도, ‘경제보상금’(퇴직금) 적용범위 확대, 파견근로에 대한 규제 등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내용으로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역행하는 입법이다.
협소한 농지, 낮은 농업생산성, 호주제를 통한 도시·농촌 분리정책 등으로 인한 都農 소득격차 확대 등의 문제 노동력 공급초과로 도시지역 실업률이 4%를 초과하고, 농촌지역의 경우 잉여노동력이 2억여명에 달하여 잠재실업률이 13%대로 추정되는 등 어려운 고용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실업문제 완화를 위해 경제성장을 통한 취업흡수, 정리해고자 재취업 촉진, 노동력배분정책, 실업지향 거시정책, 사회보장 등 5대 취업촉진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1-04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The Korean Association of Northeast Asia Studies | KCI등재 |
2013-12-1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Northeast Asian Studies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5-29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한국동북아논총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9 | 0.49 | 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703 | 0.17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