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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관료부패의 실태와 원인 = Corruption in the Vietnam bureaucratic society and its causes Based on acceptance of bribery and pass-down of government service to gene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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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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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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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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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ruption still prevails in almost every field of the Vietnamese society, including the governing Communist Party, judicial authorities, finance and tax authorities and public services. Amongst all, the most notorious traditions are the acceptance of bribery between government officials and pass-down of their government positions to their sons. Considering that Vietnam has one sole governing party, which is the Communist Party, it is a very serious problem that the government officials are corrupted, because the corrupted officials may bring disgrace on the Party and the government, which would have an adverse effect on the country s on-going development.
This paper examines the corrupted bureaucracy in Vietnam with a focus on the bribery accepted and government positions (unfairly) passed down to generations. Firstly, this paper reviews the precedent researches on the same subject. And then it analyzes the relevant examples, press releases, and interviews in regards to the two most prevalent types of corruption in Vietnam. Finally, this paper evaluates the causes of corruption and the possibilities of eradicating its corrupted traditions with its after-effects, and then draws a conclusion about implications of the corrupted Vietnamese bureaucracy.
베트남의 당정기관, 사법기관, 권력기관, 금융, 세관, 공기업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관료들의 부패가 만연해 있다. 특히, 관료들의 뇌물수뢰 행위와 공직의 대물림은 오랜 관행으로서 사회 전반에 깊이 뿌리 내려져있다. 공산당 일당 체제의 사회주의 국가 베트남에서 부패의 주인공이 관료들이라면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관료부패는 당과 정부의 공신력을 와해시킴으로써 국가 발전에 크나큰 역기능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베트남 관료부패의 실태를 고찰하기 위해서 오늘날 베트남 관료들의 가장 보편적 부패행위로 알려진 뇌물수뢰와 공직의 대물림, 매관매직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이를 위해서 국내에서 수행된 베트남의 부패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베트남 관료부패의 실태를 뇌물수뢰와 공직의 대물림 등 대표적 두 가지 부패행위로 구분해 관련 사례, 보도자료, 면담 내용 등을 살펴본다. 그리고 관료부패의 원인을 분석, 고찰하고, 마지막으로 베트남 관료부패 척결에 대한 가능성과 그에 대한 후과(後果)를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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