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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위험분석에 기초한 한국 재정위험 관리 방안 = Korean Fiscal Risk Management Based on Fiscal Risk Analysis
저자
정규돈 (한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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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주제어
KDC
30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5-80(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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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제공처
재정위험은 환율 및 이자율위험과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며, 당기 GDP대비 부채 변화는 이자율, 성장률 및 기초재정수지에 좌우된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재정위험관련 변수에 연결된 재정위험 요인을 재정범위 검토, 중장기정부 및 공공기관 부채비율을 통해 도출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현재 상황에서 증분 비용흐름인 위험이 크고 재정위험요인으로 환관리와 관련된 외국환평형기금, 이자율 관리와 관련된 예금보험공사채권상환기금 보증채무 국채 전화 부분 및 잔존분과 예금보험기금, 기초재정수지와 관련된 공적연금 보전 및 충당부채, 일부 공기업 부채를 파악하였다. 한편 본 연구는 이사의 재정위험에 대한 위험관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결과는 정부기관 및 공기업 모두 지속 가능한 공공부채를 위해서는 감가상각후 이익이 자본지출 부채 이자비용을 보전할 수 있게 부채를 관리할 뿐만 아니라 이를 담보하는 장치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더보기Fiscal risk is interconnected with exchange rate and interest rate risk, and The ratio of debt to GDP depends on interest rate, growth rate and primary Fiscal balance. Fiscal risk factors come from the review on the scope of Public finance and the projection of long term government and public Corporation debt ratio. Foreign exchange equalization fund, bail out related Fund, public pension fund. And partly public corporations as main fiscal risk Factors are managed to reduce major incremental cost flow and high Likelihood of shifting cost burdens to public finance. The main results of this Paper suggest that profit after depreciation must cover the interest cost of Capital expenditure to maintain the sustainable public debt and this principle Must be guarant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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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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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Journal of Korean Public Policy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9 | 0.69 | 0.7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5 | 0.73 | 1.018 | 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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