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의 노동환경 변화와 장애인 고용정책에 대한 고찰 : 독일 4차 산업혁명 지원시설의 장애인 직업교육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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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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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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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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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186(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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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국가 전략적 정책인 산업 4.0을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과 관련한 지원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 사업인 ‘산업 4.0 플랫폼’을 통해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노동환경 변화와 그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 문제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논의의 기초로서 독일의 장애인 고용 및 장애인 직업교육과 관련한 기본적인 법률체계에 대해 검토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노동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에 지속적으로 편입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이 요구되는 직업교육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독일의 산업 4.0 플랫폼에 포함된 직업교육 시설의 장애인 직업교육 현황을 파악하여,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기업에서 장애인의 직업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검토하고자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나, 설문 결과 연방경제에너지부(BMWi)를 중심으로 한 4차 산업혁명 지원사업에는 장애인 고용 및 직업훈련에 대한 별도의 지원제도나 훈련프로그램이 마련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해당 직업훈련시설의 장애인 고용률도 일반 기업의 평균 장애인 고용률인 약 4% 수준에도 현저히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기초하여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사업장의 디지털화 진행 과정에 장애인의 진입 장벽이 아직은 높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었다. 한편 독일은 지난 2009년 UN 장애인권리협약(UN-BRK)을 비준한 이후 장애인 관련 정책과 각종 법규의 정비를 위해 독일의 국가행동계획(NAP)을 발표하고 그에 기초한 법 개정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 4차 산업혁명 지원사업 직업훈련시설의 장애인 고용 현황은 이러한 장애인 관련 고용정책들과 원활하게 연계되고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한 측면에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노동환경의 변화가 장애인에게 기회요인이 되기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적 영역의 제도 마련 과정에 장애인 관련 주체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한 상황임을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더보기Based on Industry 4.0, Germany is continuously developing support projects in the field of technology, which is considered on a national strategy policy for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t was therefore examined which changes resulted in the world of work through the support project “Platform Industry 4.0" according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lso the resulting problem of the employs of disabled people is also part of this study. As a basis for this discussion, the basic legal system relating to employment and vocational training for disabled people in Germany was reviewed. In this study, the vocational training, which is always an important part of the labor market and must always be involved, has been worked out.
With this in mind, a survey was carried out to empirically check the status of vocational training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in vocational training institutions of the German Industry 4.0 platform and to determine whether vocational training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in companies is facilitated by new technologies. As a result of the survey it was confirmed that there was no separate support system or training program for the employment and vocational training of the disabled within the framework of the support project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which focuses on the Federal Ministry for Economic Affairs and Energy (BMWi). The average employment rate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in general companies is around 4% Due to the situation that the employment rate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in the relevant vocational training institution is not significantly below, the barrier to entry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in the course of the digitization of jobs afte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still high. Since Germany ratified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UN-CRPD) in 2009, the National Action Plan (NAP)has announced that it will reorganize the guidelines and regulation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The changes to the laws are in progress. It was confirmed that the employment status of disabled people in VET institutions under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Support Project was not properly linked to this disability employment policy. To respond to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n this context, it has been suggested that the active participation of people with disabilities in preparing the system in the industrial area is necessary, so that after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e work environment becomes an opportunity factor for the disab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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