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ビデオリンク方式による遠隔地での証人尋問に関する検討 = Study on the Cross-Examination of Witnesses by Closed Circuit Tele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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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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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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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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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202(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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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では、2000年5月の改正により、被害者等の証人が証人尋問において受ける精神的な負担を軽減するための措置として、証人が別室から証言することを許すビデオリンク方式による証人尋問が導入された。この方策は、2016年6月の改正によって拡充され、2023年1月現在、法制審議会の刑事法(情報通信技術関係)部会において、さらなる対象範囲の拡大が検討されているところである。
一方で、被告人には証人審問権が保障されており、このようなビデオリンク方式による証人尋問が証人審問権を侵害しないかどうかに関する議論がある。2005年には最高裁判所が当時の規定について合憲と判断したが、証人尋問における「対面」の意義と、これを多少なりとも制約することを認める必要性については慎重に検討すべきである。そこで、本稿では、証人審問権の由来とされるアメリカ合衆国の対決権に関して、被告人と証人との「対面」に大きな価値を見出した合衆国最高裁判所のCrawford判決とその後の議論状況を参考に、証人尋問での「対面」の意義と、ビデオリンク方式による証人尋問のあり方について検討した。
Japan introduced a protective measure for witnesses including victims to testify by closed circuit television through the amendment to the Code of Criminal Procedure in May 2000 to alleviate their psychological burden during testimony at trial. Its scope was expanded in June 2016 and is under consideration by one of the subcommittees of the Legislative Council of the Ministry of Justice for additional expansion at this writing in January 2023.
Criminal defendants, on the other hand, have the right to examine all witnesses. There are discussions on whether the right is constitutionally affected by using closed circuit television. The Supreme Court of Japan ruled the then-provision constitutional in 2005 but it is necessary to carefully examine the meaning of “face-to-face confrontation” during testimony and the need to restrict the right. Therefore, this article considers what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to allow witnesses to testify through closed circuit television with reference to Crawford v. Washington judged by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in 2004, which put great value on “face-to-face confrontation” in relation to the similar right as the Japanese one, and the subsequent discussions in the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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