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민주화 이후 한국의 교섭단체제도와 정당경쟁 = Negotiation Body Institution and Party Competition Structure in Korea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46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5-26(22쪽)
KCI 피인용횟수
11
제공처
이 글의 목적은 의회정치 제도 중 하나인 한국의 교섭단체제도가 정당경쟁에 미친 영향 분석에 있다. 교섭단체제도는 선거정치의 불비례성과 또 다른 차원에서 정당정치의 균형점을 변화시키는 의회정치 제도이다. 제헌의회를 제외한 모든 국회가 채택한 이 제도가 갖는 특성은 교섭단체가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에서 갖는 ‘의제설정력’, 즉 운영권과 의제 조정권이다. 운영권은 회의의 개ㆍ폐회, 비공개 및 회의록 불게재 결정 등 전반적인 국회 운영에서 교섭단체가 갖는 권한인 반면 의제 조정권은 각 회의의 의제의 추가 및 변경, 의원의 질문 및 발언권 등에 대한 결정을 포함하고 있다. 교섭단체는 이러한 권한을 통해서 의회정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비교섭단체는 교섭단체 권한에 종속된 위치에 있음으로 해서 의회정치의 중심에 접근하지 못하는 것이다.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간의 이러한 차이는 비교섭단체에 속하는 의원들의 발언과 이들의 당적 변경에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본회의에서 발언권을 얻은 비교섭단체 의원들은 그 이전과 이후에 교섭단체에 당적을 가졌거나 옮긴 의원들이었다. 이러한 사실들은 교섭단체의 전반적인 의회정치의 의제설정력이 개별 의원들의 의정활동에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글은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선거정치뿐만 아니라 의회정치에서도 비례성을 확보하여 폐쇄적 정당경쟁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더보기The major goal of this article is analysis of the effect of negotiation body institution on party competition structure in Korea. This institution changes balance of party politics different from first balance point of legislative politics like election institutions in electoral politics. All legislative politics except Constitution Congress have adopted negotiation body institution in Korea. Its main property is agenda-setting power, which are management power and agenda control power in plenary sessions and committees. Management power consists of decision power to opening and closure of meeting, non-opening to audience except members and so on. Agenda control power includes additions and changes of agenda, inquiries and speaking of members etc. Negotiation body parties have governed legislative politics through these kinds of power. On the other hand, parties and members of non-negotiation bodies are subjected to negotiation body, which can not approach to main locus of legislative politics. These differences between them can be revealed in speakings and party membership changes of non-negotiation members. Particularly, speaking members of non-negotiation party had been one of negotiation body before or after speaking. It means that agenda-setting power of negotiation body influences on legislative activity of each member. Through its analysis, this article argues to reform party competition structure for proportional representation of each vote in legislative politics.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35 | 1.35 | 1.6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69 | 1.8 | 2.699 | 0.44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