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갈등의 치유, 대립의 통합 과정에서 헌법의 기능 = A Function of Constitutional Law in Resolving Conflicts and Confrontations Into Integration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7-76(30쪽)
제공처
스멘트(Rudolf Smend) 이래로 국가를 정치적 공동체로 상정하고, 헌법은 이러한 정치적 공동체로 통합되어 가는 과정의 법질서라고 이해하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도 친숙한 이해 방법이다. 그러나 그의 헌법이론을 분석하거나 비판하는 차원의 논의가 아니라 갈등과 대립, 그리고 통합이라는 관점에서 우리 헌법의 구조를 세밀하게 묘사하는 연구는 거의 없었다. 이 글은 우리 헌법이 갈등과 대립, 치유와 통합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그 과정에서 헌법은 어떠한 제도를 통하여 갈등과 대립을 치유하고 통합으로 나아가도록 예정하고 있는지 보여주기 위하여 세밀하게 묘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 사회계약설의 입장에서 근대국가의 성립과 여기서 헌법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무슨 이유로 이러한 근대국가가 변용되어 현대 입헌민주국가로 발전하기 되었는지 살펴보면서, 헌법이 갈등과 대립, 통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갈등과 대립의 통합 과정에서 어떠한 기능을 담당하는지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Ⅱ). 이어서 헌법의 기본원리와 갈등과 통합이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Ⅲ), 기본권론과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Ⅳ), 국가기관의 구성 및 운영론과는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살펴보았다(Ⅴ). 마지막으로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였다(Ⅵ). 중세를 극복하고 성립된 근대국가는 사회계약을 통하여 성립되었고, 헌법은 이와 같은 사회계약을 성문화한 문서이다. 근대국가가 그러하였던 것을 반영하여 헌법도 사회의 갈등과 대립을 인정하고, 이를 완전히 해소하는 것이 아닌 갈등·대립과 통합의 공존을 전략으로 취하고, 스스로를 이러한 갈등과 대립의 통합 과정에서 틀을 제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자리매김하였다. 근대가 성숙함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사회문제를 겪으면서 근대국가는 변화를겪게 되고, 그 결과 국가는 민주주의원리와 법치주의원리라는 근대부터 인정된 기본원리에 복지국가원리를 추가하고, 사회의 구성 및 운영원리인 사적 자치의 원리를 수정하는 전술을 취한다. 이로써 현대 입헌민주국가의 헌법 구조가 견고하게 구축되었다. 우리 헌법도 이러한 기본 전략과 전술을 채택하여 이를 구조화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그 구체적인 모습을 묘사하였다. “헌법은 사회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대립을 녹여 사회 통합을 만들어가는 거대한 용광로이다.” 여기서 통합은 이 용광로가 만들고자 하는 생산물이며 갈등과 대립은 이러한 목적물을 만들기 위한 소재이다. 소재가 없이 생산물이 나올 수 없다. 헌법은 이를 잘 알고 있다. 따라서 갈등과 대립을 부정적으로 인식하지 않고 이를 부단히 녹여 화학적 변용을 하여 통합이라는 생산물을 생산하고자 노력한다. 헌법은 이러한 생산과정에 국회,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 법원, 헌법재판소와 같은 국가기관과 국민의 참여를 예정하고 있고, 이 행위자들이 행위하는데 일정한 기준을 기본권과 기본원리라는 이름으로 제공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더세심하게 고려하여야 할 것은, 헌법은 이미 스스로 갈등과 대립을 녹여 통합이라는 생산물을 만드는 것이 결코 일회적이고 쉬운 과정이 아니라, 고단하게 계속되어야 할 지난한 과정이라는 점을 스스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 헌법은 갈등과 대립을 녹여 화학적 변용을 하여 통합이라는 생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틀은 제시하였지만, 이 틀에 의하여 부여받은 권한을 행사하여 타협을 이루고 실제 갈등을 해소하고 통합을 하여 행복한 사회를 가꾸는 것은 헌법의 몫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기관의 몫이다.
더보기This paper is aimed at illuminating in detail the position our constitution has taken with regard to resolution and integration as well as conflicts and confrontations and institutional processes by which the latter can lead to the former. For this purpose, we inquire comprehensively into the establishment of modern states and the meaning of constitution in terms of a theory of social contract, investigating the reason why such modern states were developed into constitutional democratic states, the way in which the constitution perceived conflicts, confrontations and integration and what role it took in such matters (II). And then, we examine how the basic principle of constitution is related to conflicts and integration (III), basic rights (IV) and the component and operation of state agencies (V). The above discussions are brought into the final chapter as a summary (VI). The modern state, overcoming the problems of the middle ages, came into existence by means of social contract, with the constitution as a charted document. Just like the modern state, the constitution recognized social conflicts and confrontations, took strategic approaches to compromising rather than completely resolving them. As a result, the constitution could be placed by itself into a position to play a role of suggesting the framework of integration in the course of conflicts and confrontations Our constitution comes to be structured by adopting such basic strategies and tactics. This paper deals concretely with such aspects. "The constitution is a giant blast furnace where social conflicts and oppositions are melted into social integration." Although the constitution provides the framework for the integration from beyond conflicts and oppositions, it is not the constitution but the people and state agencies that exert authority given by such framework, resolving conflicts into integration toward a happy society.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