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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산업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방안 = Tax Support Plan for Revitalization of the Cloud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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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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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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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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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150(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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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산업은 IT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기술 및 비즈니스 혁신을 위한 플랫폼으로서 미래 산업의 경쟁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클라우드산업이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견인하는 핵심 인프라이기 때문이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특정 산업에 대해 세제지원을 하기보다는 산업 중 연구개발,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제지원은 기존 산업의 세제지원 범위를 못 벗어나고 있어 클라우드 산업 전반을 아우르지 못하고 있다. 클라우드 관련 세제지원을 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신성장사업화 시설은 신성장・원천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로서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클라우드는 신성장・원천기술로서 SaaS기술, PaaS기술, IaaS기술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클라우드 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 단계에서는 입법적 흠결로 세제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클라우드 산업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세제지원 규정이 필요하다. 먼저 조세특례제한법상 정하고 있는 신성장・원천기술과 사업화 시설의 범위에서는 클라우드 관련 산업 및 기술 분야를 명시적으로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클라우드 관련 산업과 기술 분야에서는 소프트웨어를 소유하지 않고 연구개발을 하거나 연구소를 공동으로 공유하여 연구개발, 또는 위탁으로 하는 연구개발 등을 진행할 수 있다. 조특법상 요건이 엄격하여 해당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클라우드 관련 산업과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활동을 해치지 않도록 기업들의 공동연구와 위탁연구, 그리고 서비스를 통한 연구개발에 대해서도 세제지원 요건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 뿐만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은 신성장 연구개발 대상기술이 제조업 관점에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서비스산업과 관련된 서비스개발, 특히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한 연구개발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제4차 산업혁명의 변화에 따른 산업구조 및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한 연구개발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더보기The recent 4th Industrial Revolution has brought tremendous changes to the existing industrial structure including our lives. In fact, things that could only be seen in movies are being implemented in reality. Among them, cloud computing technology is a field that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competitiveness of the future industry as a platform for technology and business innovation that improves IT productivity. That is because the cloud is a core infrastructure that will lead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and big data. Therefore, industries and technologies related to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re closely related to the cloud industry, and therefore have a connection with tax support for industries related to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e Restriction on Special Taxation Act provides tax incentives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in the overall industry rather than providing tax support for specific industries. Accordingly, the current tax support is not out of the scope of the existing industrial tax support, so it does not cover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specially the cloud industry as a whole. Looking at cloud-related tax support, Article 24 New Growth Commercialization Facility is a facility that commercializes new growth and source technologies, and refers to facilities that are jointly recognized by the Minister of Strategy and Finance and the Minister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after deliberation by the New Growth and Source Technology Deliberation Committee. Cloud, the target of new growth technology, is included in the range of new growth and source technology by defining the scope of SaaS technology, PaaS technology, and IaaS technology, but this is also not receiving tax benefits as a commercial facility. Therefore, in order to further revitalize the cloud industry, more detailed tax support regulations are needed. First, the enumerationist method of not only new growth technology but also commercialization facilities should include cloud-related industries and technology fields. Next,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at is, in the cloud-related industries, there are many cases where R&D through sharing, consignment or joint R&D, etc., without owning software or research institutes, etc. There are cases in which companies cannot receive the applicable tax credit because they do not meet the legal requirements under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Therefore,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t is necessary to ease the requirements for tax credit for joint research and commissioned research between companies so as not to hinder the R&D activities of companies. Furthermore, since the Tax Special Case Restriction Act regulates the technology subject to new growth R&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manufacturing industry, there may be cases in which tax credits are not received for R&D activities related to service development related to the service industry.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provide tax incentives for R&D through cloud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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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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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0-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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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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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02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 -> 원광법학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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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47 | 0.47 | 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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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8 | 0.35 | 0.545 | 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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