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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및 소추절차에서의 경찰의 역할과 검찰과의 협력-영국과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 Polices’ Role in Prosecution Process and their Relation with Prosecutor in U.K. and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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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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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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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251(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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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s to examine polices' role in prosecution process and their relationship with the prosecutors in U.K. and U.S., and search for a sound relations in South Korean under the revised criminal procedure in 2020.
In the first half of this study, polices' role in prosecution process in U.K. and U.S. had been surveyed and it had been pointed out that polices play an important role in prosecution as well as in investigation. And it is stressed that the cooperation of the two agencies are required for the successful operations of the criminal procedure in those nations.
The Korean public prosecutors, as a prosecution agency and at the same time as an investigative agency, have hold the hold a prominent position and exerted authority to control police in relation to investigate crime. On the other hand, the Korean polices, that has not only abundant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in relation to investigations but also easily collect criminal information by closely contacting the people, have investigated more than 80% of the actual cases and have been in conflict with the public prosecutors.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Code revised in 2020 declares the cooperation between the two agencies as the most important principle in investigation process, and asks them to enhance communication, It needs for both agencies to recognize that they have a common goal “to reveal the substantive truth of crimes and to make criminals receive criminal sanctions accordingly with their responsibilities” and act in a mutual dependent manner, and make an effort to realize the sprit of legislation.
This paper went over issues regarding the revised criminal procedure, and drew up some measures to resolve the old conflict and to promote cooperation between the police and the Prosecution Service.
지난 2.4.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이 공포되었고, 올해 1.14. 공포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7.15. 시행을 앞두고 있어 우리나라 형사사법절차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개정 「형사소송법」은 수사법의 첫머리를 장식하고 있었고 우리나라 수사구조를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었던 현행 「형사소송법」 제195조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 및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되었고, 이외에도 사법경찰관 영장신청 기각시 영장심의위원회에 대한 심의신청(제221조의5),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제312조 제1항 개정 및 제2항 삭제)과 같은 중요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동안 수사권을 두고 경찰과 검찰이 대립하여 온 것을 생각하면 과연 개정 「형사소송법」 이 추구하는 ‘협력과 보완’이 아니라 ‘견제와 대립’이 더 격화되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를 씻을 수 없다. 그리고 인권침해의 소지가 큰 수사절차에 있어서 피의자 등의 인권보호를 위한 규정은 거의 없는 점을 고려해 보면, 형사사법의 정의나 인권보호를 외면하거나 소홀히 하는 ‘기관과의 대립’이 가시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되기도 한다. 이에 필자는 그동안 경찰과 검찰이 상호 대응한 지위에서 협력관계를 형성·유지해온 대표적인 국가로 영국과 미국에서 수사 및 소추절차상 경찰과 검찰이 어떻게 협력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개정 형사소송법의 운용과 새로 제정되는 수사준칙에 포함되어야 할 상호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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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유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3 | 0.53 | 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7 | 0.57 | 0.735 | 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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