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서비스의 공공성 평가와 전망 = The Publicity of Childcare Services
저자
김종혜 (가톨릭대학교 사회과학부 사회복지학과)
발행기관
가톨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The Institute of Social Scienc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05.0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7-78(22쪽)
제공처
본 연구는 보육서비스의 공공성의 정도를 평가하고 앞으로의 정책변화가 공공성을 어느 정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전망해보고자 한다. 공공성은 전달체계, 보육재정, 보육시설의 사회적 책임으로 규정하고 평가하였다.
전달체계 측면에서는 유형별 보육시설의 수, 유형별 보육시설 이용 아동수 양 측면에서 민간의존이 심하였으며, 보육재정에서는 부모의 보육료 분담율이 정부 분담율보다 높아 역시 공공성의 정도가 약하다고 평가되었다. 사회적 책임의 측면에서는 양적 평가가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보육시설에 대한 신뢰가 높지 않다.
앞으로의 전망에서는 보육재정측면에서는 현재 계획되어 있는 지원 계획이 예정대로 실행되면 정부분담율을 70%까지 높여서 공공성의 정도가 획기적으로 강화될 수 있을 것이나 소요 예산의 확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전달체계 측면에서는 국공립시설의 확충이 미진하여 공공성이 강화될 가능성은 약해보인다.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으나 아직 시행초기이기 때문에 평가하기 어렵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and prospect the publicity of childcare service. Publicity is defined in terms of delivery system, finance and social accountability.
In terms of delivery system, childcare service is dependent on private facilities excessively. Parents is burdened with the expenses mainly, about 60%. Social accountability is difficult to assess, but parents thought the most facilities is not reliable.
By the government's plan, the publicity of finance will be strengthened but the possibility is relied on the securement of budget. In terms of delivery system, it is difficult to strengthen the publicity, and the social accountability is open to policy exec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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