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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법에 있어 간접차별금지법리의 형성과 전개 - ECJ의 간접차별 판단 기준을 중심으로 - = Form and Development of Indirect Anti-Discrimination Doctrine in the EU Law - Based on the criterion of indirect discrimination interpreted by the EC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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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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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299(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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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8년 유럽경제공동체(EEC)가 출범한 이래 차별금지와 평등은 유럽역내시장을운영하는 핵심적인 가치로 인식되고 있다. EEC설립조약은 유럽역내시장에서 사람, 특히 노동자의 자유이동을 보장하기 위해 국적을 비롯한 모든 직접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EEC설립조약은 간접차별에 대해서는 명문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러한 사정은 현재의 리스본조약에서도 마찬가지이다.
EU는 1975년 남녀동일임금지침을 채택한 이래 차별금지에 관한 여러 지침을시행하고 있다. 이 지침에서 간접차별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고, 또한 유럽사법재판소(ECJ)는 판례를 통하여 그 법리를 확립하고 있다. 특히 ECJ는 간접차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① 중립적 차별, ② 특정 성에 속하는 다수의 구성원의 피해, ③ 객관적 정당성의 결여라는 세 가지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최근에는 간접차별 외에도 괴롭힘과 차별지시, 적극적 조치의 문제가 제기되고있다. 또한 차별의 현실 적용 과정에서 ‘교차차별’과 ‘다중차별’ 등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사회구조가 복잡해지고 평등에 대한 요구가 점증하고 있는 경향을 볼때 EU법에서도 간접차별금지법리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리라 판단된다.
Since the 1958 launch of the European Economic Community(EEC), antidiscrimination and equality are recognized as a core value of the European internal market to operate. The EEC Treaty prohibits all discrimination, including direct nationality in order to ensure the free movement of person, especially workers in the internal market. In contrast, however, EEC Treaty does not contain the provisions of indirect discrimination. This matter is currently the same in the Lisbon Treaty.
In 1975 the EU adopted the Directive on the principle of equal pay for men and women. This directive defines the concept of indirect discrimination, and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establish the legal principles of its matters through the case law. In particular, the ECJ has provided three kinds of criteria, ① a neutral discrimination(“neutral rule”), ② significantly more negative in its effects on a protected group, ③ the lack of objective justification in order to determine indirect discrimination.
In recent years, there are the problems of harassment, instruction to discrimination, positive action, cross-discrimination and multiple discrimination raised in addition to indirect discrimination. It seems that the role of indirect discrimination prohibited in EU law is believed will more important than ever when the social structure is complicated.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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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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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JOURNAL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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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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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3 | 0.73 | 0.8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9 | 0.8 | 0.912 | 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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