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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과 독도 영유권 =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한일회담「기본관계조약」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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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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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130(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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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1951-1964년 사이 국교정상화를 위한 한일회담시 과거사 인식을 둘러싼 한일 양국의 대립이 독도 영유권 문제와 어떤 관련을 가지고 있는지를 검토하여, 독도 영유권 문제가 순수한‘영토’문제라기보다 실질적으로‘역사인식’에 대한 대립의 연속선상에 위치한다는 점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한일회담에서 독도 영유권 논의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친 미국의 전후 역사인식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통해 검토하였다. 또한 한일회담에서 과거사 인식의 합의를 위해 체결된「기본관계조약」이 독도 영유권 문제와 관련하여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검토하였다. 미국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카이로회담 및 포츠담선언의 반침략주의 노선을 반공산주의 노선으로 전환함에 의해 일본의 침략주의 역사를 희석시켰다. 그 결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틀내에서 진행된 한일회담에서도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한 과거사 인식은 모호한 상태로 남겨졌다. 이 때문에 침략정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1905년 일본의 독도영토 편입에 대해 그 불법성을 명확히 규정할 수 없었다.
더보기This paper examines the problem of Dokdo Dominium with relations to disagreement on the historical recognition between Korea and Japan in Korea-Japan Talks during 1951-1964. It comes to the conclusion that the problem of Dokdo Dominium is not only the problem of territory, but also the historical recognition. For this study, the first, it inquires into the American postwar historical recognition through Treaty of San Francisco, which influenced on Dokdo Dominium dispute in Korea-Japan Talks. The second, it inquires into what meaning Treaty on the Basis of Relations between Korea and Japan has in relation to Dokdo Dominium, which concluded for the mutual agreement on the historical recognition between Korea and Japan.
America transformed anti-aggression of Cairo Conference and Potsdam Declaration to anticommunism of the Treaty of San Francisco, by which she softened up opposition against Japanese militarism. As a result, the historical recognition on the past between Korea and Japan was left not clear in Korea-Japan Talks, because the Talks was moved along the framework of the Treaty of San Francisco. Accordingly, the Korea could not make clear the illegal action to incorporate Dokdo into Japan Empire in 1905, which formed a part of the Japanese annexation of Korea.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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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5-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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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8 | 0.98 | 1.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3 | 1.653 | 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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