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매표와 정치참여 : 제19대 청도군·경산시·수성구 국회의원 선거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4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3-152(30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소장기관
최근한국선거에서매표는얼마나널리퍼져 있는현상인가? 후보자가매표의대상으로 생각하는유권자는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후보자는 과연의도한대로유권자를접촉 하고 매표에 성공하는가? 매표는 투표참여를 증가시키는가? 이러한 의문에 답하기 위하여, 본 논문은 유권자의 솔직한 응답을 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간접질문이 포함된 설문조사 자 료를 활용한다.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최소한 2004년 공직선거법의 근본적 개 혁이전의선거와비교하면매표는확연히감소하였다. 둘째, 후보자가사회경제적지위나 기타 기준에 근거한 특정한 매표 대상선정 전략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의도한 전략대로 이행하기가 어려우며 결국 접촉이 가능한 집단을 대상으로 매표노력이 이루어졌 고, 또한 사회경제적 지위는 매표의 수준과 통계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 째, 매표는 다른 합법적인 동원과 마찬가지로 투표참여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넷째, 선거 에 대한 관심이 클수록 매표수용의향이 줄어들고 매표의 목표도 달성하기 어렵고 정치인 및 선거에 대해서도 긍정적 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의 정책적 함의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현재의 규제중심의 선거법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더보기How widespread is vote buying in Korean elections in these days? What types of voters do candidates try to buy votes from? Do they succeed in contacting and buying votes from the types of voters as intended? Does vote buying increase voter turnout? The empirical results from analyzing the data we collected from the survey which were specifically designed to induce honest answers from voters as far as possible show several important findings. First, the level of vote buying in the 19th Korean National Election was at least significantly lower than those in previous elections held before the major reform in election laws in 2004. Second, while candidates might have specific targeting strategies based on socio-economic status of voters or on other criteria, actual targets were those voters who were easy to contact and socio-economic status of voters were not statistically related with the level of vote buying. Third, vote buying increases voter turnout. Fourth, compared to voters with little interest in election, voters who had more interest in election were less willing to accept vote buying and evaluated politicians and fairness of election more positively. The policy implication of these finding is that it is time to allow candidates with more freedom instead of curtailing their freedom through unnecessary restrictions the main purpose of which was to prevent corruptions.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6 | 0.96 | 0.8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2 | 0.77 | 1.246 | 0.23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