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질병 판정을 위한 조사와 근로자의 참여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3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79-216(38쪽)
제공처
소장기관
업무상 질병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대부분의 근로자는 현실적으로 자신의 질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점(특히 ‘인과관계’의 유무에 대한 판단)을 증명하는 데 어려움을 갖고 있다. 관련 법규는 근로자가 겪는 이러한 어려움을 완화해줄 수 있는 수단들로 직업성 질환 역학조사, 사업장 방문조사 등을 규정한다. 이러한 조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근로자가 부담하는 증명책임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며, 조사의 내실화를 기하고, 이를 통하여 근로자의 사회보장수급권의 보호 수준을 강화하기 위하여 알 권리 등에 바탕을 둔 근로자측의 참여가 필요하다. 이러한 참여는 조사 참석권, 조사 결과 요구권, 의견제시권의 세 가지 권리로 유형화할 수 있다.
현행 법규는 근로자대표, 질병을 입은 근로자 및 그 대리인이 업무상 질병판정을 위한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들은 사업주 측의 참여와 근로자 측의 참여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근로자대표는 질병을 입은 근로자의 이익을 제대로 대변하지 않을 우려가 있고, 「요양업무처리규정」의 법적 성격으로 인하여 질병을 입은 근로자와 그 대리인의 참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근로자의 참여권을 각기 다른 내용으로 규정한 세 개의 입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다.
이러한 수정 및 보완에 대하여 행정력이 낭비되고 관련 분쟁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으나, 근로자 참여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를 예외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이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영업비밀유출로 인하여 사업주 측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근로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여 얻는 근로자의 이익이 근로자의 참여권을 배제하여 사업주가 얻는 이익보다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Most workers who bear the burden of proof of occupational disease have difficulty in demonstrating that their disease is work-related(especially the existence of “causality”). Relevant regulations provide for epidemiologic investigation and workplace investigation as means to alleviate the difficulties that the workers face. In order to ensure the fairness of these investigations, to substantially mitigate the burden of proof by the workers, to strengthen the quality of the investigation, and to raise the level of protection of workers’ right to social security, the right of participation to these investigations of workers is necessary, which is based on their right to know. The right can be classified into three rights : the right to participate in the investigation, the right to request information, and the right to offer an opinion to the investigation.
Relevant regulations enable employee representatives and the workers to participate in these investigations. However, they does not solve the problem.. of imbalance between employers’ participation and workers’ participation. In addition, employee representative may not represent the interests of the workers who have suffered occupational disease, and due to the legal nature of the 「The Regulation for the Treatment of Care」, the participation of the workers and their representatives is not guaranteed. Based on the awareness of the problem, three proposed legislations have been brought before the National Assembly that have defined the rights of participation of workers.
Concerns may be arised that administrative power will be wasted and the dispute will be protracted, but it seems possible to overcome the concerns by stipulating an exception that the participation of the workers is not allowed. Furthermore, there may be concerns that due to the leakage of trade secrets, the employer may make a loss. However, the benefits of the workers obtained by guaranteeing the rights of participation are considered to be greater than those of the employers, excluding the rights.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