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형 중간처우 프로그램의 활성화 방안 : 미국 ‘중간처우의 집’ 효과성 연구를 중심으로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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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5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5-113(29쪽)
제공처
이 연구의 목적은 중간처우의 집 도입확대와 활성화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연 구목적 수행을 위해 미국 중간처우의 집 평가연구들을 살펴보고 기존 연구들의 교훈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기존 국내 중간처우의 집에 대한 연구들은 중간처우의 집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실태파악에 집중되어 있었다. 특히 미국의 오래 전 연구결과들을 주로 인용하고 있어 중간처우의 집 프로그램에 대한 최근 동향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점 이 있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지역사회교정 수요의 증가, 중간처우의 집 프로그램의 재범억제효과, 중간처우 대상자 선별의 중요성, 프로그램 성공요인을 중심으로 미국의 최근 연구들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기존 연구결과들을 종합할 때, 중간처우의 집 프로 그램은 다른 종류의 교정 및 보호관찰 프로그램들에 비해 재범억제효과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간처우의 집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한 위험원리를 적용한 결과 위험성이 높은 대상자들에게는 상당히 효과적인 프로그램이었다. 오히려 위험성 이 낮은 참여자에게는 재범유발효과가 나타났다. 다음으로 중간처우의 집 프로그램이 효과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4가지의 성공원리에 기초하여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한 다는 교훈을 얻었다. 또한 중간처우의 집 운영은 프로그램의 여러 가지 특성들에 영향 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중간처우의 집 도입확대와 활성화를 위해 서는 기존 연구결과들에 기초한 세심한 프로그램 개발과정이 요구되며 효과적인 프로 그램 운영을 위한 필수요인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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