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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가동 재개를 대비한 FTA 역외가공 조항의 활용 방안 = A Study on the Ways to Improve Utilization of FTA Outward Processing Clause in Case the Resumption of Operation of Gaesong Industrial Complex
저자
노재연 (영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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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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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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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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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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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158(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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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aesong Industrial Complex was allowed as an FTA outward processing zone in recognition of its specificity as an inter-ethnic transaction. In reality, however, when the Gaesong industrial complex was in operation, there was very little FTA utilization for the goods produced in Gaesong industrial complex. The entire operation of the Gaesong Industrial Complex has been suspended in response to long-range missile launch and North Korea's fourth nuclear test since February 10, 2016.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vide a preliminary plan to increase the FTA utilization through the outward processing of Gaesong Industrial Complex in case the resumption of operation of the Gaesong Industrial Complex, following the inter-Korean relations improvement after the inter-Korean summit in 2018. Through the analysis of the status of production and import・export of Gaesong Industrial Complex, in-depth analysis of outward processing clauses specified in domestic and foreign Free Trade Agreements, and case study of FTA utilization, this paper identifies the difficulties of FTA utilization and suggests ways to improve it.
더보기개성공단은 민족 내부 간의 거래라는 특수성 때문에 우리나라가 旣체결한 8개의 FTA에서 역외가공 지 역으로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개성공단이 가동되었을 당시 개성공단 생산품의 FTA 활용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및 4차 핵실험 대응 차원에서 2016년 2월 10일 이후로 개 성공단 가동이 전면 중단된 상태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2018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중단된 개성공단 가동이 재개될 경우를 대비하여 FTA 적용 관련 규정 점검 및 정비를 통해 개성공단 역 외가공 활용 증대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자 하였다. 개성공단 생산 및 수출입 현황 분석, 국내외 FTA 협정문에 명시된 역외가공 조항의 심층 분석, FTA 활용 사례 분석 등을 통해 FTA 활용의 애로 사 항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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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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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 | 1 | 0.9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2 | 0.87 | 1.057 | 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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