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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의 방지와 홀로 사는 노인 지원 및 부양자의 효행 장려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에 관한 연구 = A Basic Study for Enactment of the Fundamental Act on the protection of elder abuse, the support of the elderly living alone and the support for a provider who be good to one's par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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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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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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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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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7-29(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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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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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ot of the issues of the elderly living alone are relevant to elder abuse. Elder abuse are also relevant to the issue of breach of the support by person who is under duty. A lot of the issues of the elderly living alone and elder mistreatment comes from the weakness effect of precious Filial Behavior culture, which we have kept unsullied in our traditional family system.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find out improvement Devices of normative system(the establishment of law for integrating) on the Support for Encouragement of Filial Behavior Act, the protection of elder abuse(elder mistreatment), the support of elderly living alone(senior citizens who live alone), the support for a provider who be good to one's parents.
In addition to the global tendency of a swift rise in the aged population, the aging phenomenon of the aged population is recently showing more serious aspect. Especially only by the national financial burden of the country in the elderly welfare cost, there is a limit. So such a problem as national financial burden that can be absorbed to some extent by supporting the filial behavior home and forming society respecting or supporting the elderly institutional arrangements are needed.
Only by the current Welfare of the Elderly Act cannot cope with the problem of elder abuse problems or supporting for the elderly who live alone, supporting the elderly. Systematization of integrating the Act, by the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and through separation from the Act, is needed.
It is necessary to combine the current Support for Encouragement of Filial Behavior Acton with encouraging and supporting legal support to the elderly who live alone, and preventing the abuse of the elderly, supporting for a provider who be good to one's parents, and legislation creating an integrated approach is needed.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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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0-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KCI후보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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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7-02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 -> 원광법학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7 | 0.47 | 0.3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8 | 0.35 | 0.545 | 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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